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이한구] 한국투자공사/수출입은행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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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1. ‘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한은 6.5 vs KIC 5.4
(1) KIC 운용 수익률 5.4(10.9월),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6.5(00~09년 평균)
-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아니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06.3월 KIC 前사장 국회 재경위 의견에 동의)
- 2010.9월 현재 KIC 투자 수익률 5.4,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6.5
(2) KIC 운용자산에 28.4(101.4억/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 운용자산에 28.4(101.4/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
(3) KIC 투자·수익 현황 자신 없어(?) 공개 못 하나?
- KIC의 투자·수익 현황 자료 공개 극히 제한적·폐쇄적
- 2008년 메릴린치 사고 등 대규모 손실 발생해도 주변에서는 구경밖에!
⇒ 자신없어 공개 못 하나? 수익 창출 위해 설립한 KIC,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 및 수익 창출 노력 보여야 할 것
2. KIC 유로권 투자 전체대비 21.3, 리스크 관리·향후전망은 잘 몰라?
- KIC의 유로권 투자 규모는 전체 대비 21.3인 62.59억 달러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6.3억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0.1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357백만, 아일랜드 US$ 163백만, 포르투칼 US$ 65백만, 그리스 US$47백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유로권의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우려
⇒ 반면 KIC는 총 투자액의 21.3를 유로권에, 그 중 10.1를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에 투자하면서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1.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문제없나 : 09년말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부실징후기업 여신 규모 4.6배, 수은 대출 연체액 66.9 폭등
(1) 07년 이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상반기 상승세로 반전 :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원→09년 258억원→10.6월말 547억원
(2) 2010년 수익성 반전과 반대로 여신 건전성은 급격 악화돼 ‘적신호’ 상태 : 2010.6월 부실징후기업 총여신규모와 수은 총 대출 연체규모, 불과 6개월 만에 각각 4.6배, 66.9 급증
- 2010.6월말 부실징후기업 총여신 규모, 4조6,2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4.6배(3조6,298억원) 증가
·동기간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 여신’ 규모, 7,017억원으로 44배(6,860억원) 급증
·수은 총여신중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 09년말 1.2→10.6월말 5.3 (4.4배)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중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1.6→10.6월말 15.2 (9.5배)
·수은 총 ‘요주의여신’중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0.7→10.6월말 26.3 (37.6배)
- 10.6월말 수은의 대출 연체금액, 3,609억원으로 09년말(2,163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66.9(1,446억원) 급증
·중소기업 연체액은 1,023억원이 감소, 대기업 연체액은 6.5배(2,467억원) 급증
·수은의 총 대출 연체율도 09년 06→10.6월말 0.9로 상승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p 하락(2.3→1.5), 대기업 연체율은 0.7p(0.2→0.9) 급등
2.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확대 안전한가?
(1) 수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계획, 특히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수은은 주요 전략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 하려 함
·전년 대비 56.3 확대해 2010년 2조2,000억원 지원 계획
- 특히 수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규모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PF대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
(2) 부동산 PF대출 부실 현실화, 부정·부실 PF대출 사고 발생 ⇒ PF대출 확대하려는 수은 대응 방안 있나?
- 부동산 PF부실화 여파로 국내은행 리스크 확대와 부실채권비율 증가
·부실채권비율 1.94(2010.6)로 2004.9월 이후 최고
·(09.12월~10.6월) 고정이하여신 비율 2~3→10, 요주의이하여신 비율 12→25
- 기업은행 PF부정·부실대출 사고 및 경남은행 PF부정 지급보증 사고 등 발생, 빙산의 일각?,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입증
⇒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부실 PF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PF대출을 확대하려는 수은은 대응책 강구해야 할 것
(3) 대 이란 UN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국내 기업 수출대금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감소 피해 6억5,500만달러 손실 우려
- 우리 정부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액 연간 6억5,500만달러의 손실 우려
-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특히 이란과 거래를 해오던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대외거래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것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리 잘 되고 있나?
-대기업 편중 지원·저조한 집행률 여전, 차라리 ‘후진국 인력 양성’과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1)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불과, 대기업 편중 여전
- (06~10.9월)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대기업 54.8, 중견기업 26.9
- 대기업 편중에 따른 비용과다계상, 뇌물거래 등 부정부패 근절했나?
(2) EDCF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연평균 집행률 56.3
- 최근 5년(06~10.8월)간, 계획액 1조7,300억원, 지출액 9,732억원으로 집행률 56.3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7,568억원에 달함
- 사업비는 전액 불용 처리 되면서 여유자금으로 흡수. 즉 수출입은행은 매년 과도한 여유자금을 양산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개도국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를 통해 상습적이고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 행위 개선해야 할 것
(3) EDCF, ‘후진국 인력 양성’에 활용,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지원 방안으로 활용가능성은?
- 수은은 ODA취지에 맞게 EDCF를 개도국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겠다고 함
- 그러나 교통 36.8, 수자원·위생 15.7로 절반이 넘고, 교육 10.8, 환경보호 0.3에 불과
⇒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으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을 것
4.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된다면 수은 후순위채권발행 검토해 볼만!
- (2010.3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BIS비율 15.0, 수출입은행 11.9 불과
- 금융위기 이전(2007년말) 일반은행은 BIS비율 11.9에서 2010.3월 15.0 확대, 하지만 수은은 동 기간 11.0에서 11.9 거의 변동 없어
- 수은은 정부 재정 출자만으로 자본 확충 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
⇒ 수은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본 확충 방안 마련해야 하고, 현재 국가 재정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수은이 출자를 줄이면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될 것
5. 당기순이익 ‘반토막’ 나더라도, 예산낭비와 복리후생비 챙기기는 계속된다?
- 07년 이후 수출입은행 당기순익 급감세 : 08년 당기수익은 07년의 ‘반토막’, 09년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회원권 구매 등 07년~10.6월간 예산낭비액이 110.1억원
- 급여외 ‘복리후생비 챙기기’에도 여념없어 : 09년 1인당 복리후생비 527만원
(1) 07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실적의 악화 : 08년 당기순익 전년대비 ‘반토막’, 09년 당기순익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10년 상반기 일부개선)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 → 08년 940억 → 09년 258억 → 10년 6월 547억
·영업이익: 07년 2,459억 → 08년 1,940억 → 09년 267억 → 10년 6월 764억
(2) 경영실적은 급락해도 예산낭비 해소는 ‘남의 일’ : 07년~10.6월간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110.1억원 예산낭비
- 08년, 09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했지만, 골프회원권 구매로 08년 8.2억, 09년 22.5억 등 총 30.7억원(09년 당기순이익의 11.5에 해당)을 지출함.
(3) ‘복리후생비 챙기기’에 수출입은행 빠질 수 없다(?) : 매년 복리후생비 증가세 이어가며 09년에는 사원 527만원에 달해
- 사내 복지 기금 복리후생비 전체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421만원 → 08년 498만원 → 09년 527만원 → 10년 상반기에만 307만원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 포인트)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326만원 → 08년 396만원 → 09년 403만원 → 10년 상반기 191만원
·경로 효친 행사(명절 상품권 지급)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19만원 → 08년 50만원 → 09년 63만원 → 10년 상반기 53만원
[한국투자공사]
1. ‘KIC 수익률’ 한국은행 보다 낮으면 문 닫아야지? 한은 6.5 vs KIC 5.4
(1) KIC 운용 수익률 5.4(10.9월), 한은 외환운용수익률 6.5(00~09년 평균)
- “KIC의 운용수익률이 한국은행의 외환 운용수익률보다 당연히 더 높아야 한다. 아니면 KIC의 존재 가치가 없다”(06.3월 KIC 前사장 국회 재경위 의견에 동의)
- 2010.9월 현재 KIC 투자 수익률 5.4, 한국은행 외환운용수익률 6.5
(2) KIC 운용자산에 28.4(101.4억/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KIC 운용자산에 28.4(101.4/356.6억달러) 외부 자산운용사에 재위탁
⇒ 차라리 한국은행에서 직접 외부 자산운용사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
(3) KIC 투자·수익 현황 자신 없어(?) 공개 못 하나?
- KIC의 투자·수익 현황 자료 공개 극히 제한적·폐쇄적
- 2008년 메릴린치 사고 등 대규모 손실 발생해도 주변에서는 구경밖에!
⇒ 자신없어 공개 못 하나? 수익 창출 위해 설립한 KIC, 적극적인 자세로 투자 및 수익 창출 노력 보여야 할 것
2. KIC 유로권 투자 전체대비 21.3, 리스크 관리·향후전망은 잘 몰라?
- KIC의 유로권 투자 규모는 전체 대비 21.3인 62.59억 달러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들에 대한 KIC의 투자 규모는 6.3억달러로 유로권 투자 규모에 10.1를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 US$ 357백만, 아일랜드 US$ 163백만, 포르투칼 US$ 65백만, 그리스 US$47백만
-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은 유로권의 재정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우려
⇒ 반면 KIC는 총 투자액의 21.3를 유로권에, 그 중 10.1를 유로권 재정 위기 국가에 투자하면서 이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 국내 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음
[한국수출입은행]
1. 수출입은행, 여신건전성 문제없나 : 09년말 이후 불과 6개월만에 부실징후기업 여신 규모 4.6배, 수은 대출 연체액 66.9 폭등
(1) 07년 이후 ‘반토막’났던 수출입은행 수익성, 2010년 상반기 상승세로 반전 :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원→09년 258억원→10.6월말 547억원
(2) 2010년 수익성 반전과 반대로 여신 건전성은 급격 악화돼 ‘적신호’ 상태 : 2010.6월 부실징후기업 총여신규모와 수은 총 대출 연체규모, 불과 6개월 만에 각각 4.6배, 66.9 급증
- 2010.6월말 부실징후기업 총여신 규모, 4조6,205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불과 6개월 만에 4.6배(3조6,298억원) 증가
·동기간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 여신’ 규모, 7,017억원으로 44배(6,860억원) 급증
·수은 총여신중 부실징후기업 여신 비율: 09년말 1.2→10.6월말 5.3 (4.4배)
·부실징후기업 총여신중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1.6→10.6월말 15.2 (9.5배)
·수은 총 ‘요주의여신’중 부실징후기업의 ‘요주의여신’ 비율: 09년말 0.7→10.6월말 26.3 (37.6배)
- 10.6월말 수은의 대출 연체금액, 3,609억원으로 09년말(2,163억원)보다 불과 6개월 만에 66.9(1,446억원) 급증
·중소기업 연체액은 1,023억원이 감소, 대기업 연체액은 6.5배(2,467억원) 급증
·수은의 총 대출 연체율도 09년 06→10.6월말 0.9로 상승 :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8p 하락(2.3→1.5), 대기업 연체율은 0.7p(0.2→0.9) 급등
2. 수출입은행 해외자원개발 확대 안전한가?
(1) 수은 해외자원개발 확대 계획, 특히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수은은 주요 전략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고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확대 하려 함
·전년 대비 56.3 확대해 2010년 2조2,000억원 지원 계획
- 특히 수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 PF대출방식 활용 높이려 함
⇒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대규모 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PF대출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
(2) 부동산 PF대출 부실 현실화, 부정·부실 PF대출 사고 발생 ⇒ PF대출 확대하려는 수은 대응 방안 있나?
- 부동산 PF부실화 여파로 국내은행 리스크 확대와 부실채권비율 증가
·부실채권비율 1.94(2010.6)로 2004.9월 이후 최고
·(09.12월~10.6월) 고정이하여신 비율 2~3→10, 요주의이하여신 비율 12→25
- 기업은행 PF부정·부실대출 사고 및 경남은행 PF부정 지급보증 사고 등 발생, 빙산의 일각?, 은행권 내부 통제 시스템 부실 입증
⇒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부실 PF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PF대출을 확대하려는 수은은 대응책 강구해야 할 것
(3) 대 이란 UN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국내 기업 수출대금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감소 피해 6억5,500만달러 손실 우려
- 우리 정부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대이란 미수금 2억2,500만달러, 수출 감소로 인한 피해액 연간 6억5,500만달러의 손실 우려
- 수출입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이 크게 위축되고, 특히 이란과 거래를 해오던 수출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대외거래전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할 것
3.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리 잘 되고 있나?
-대기업 편중 지원·저조한 집행률 여전, 차라리 ‘후진국 인력 양성’과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해야...
(1)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불과, 대기업 편중 여전
- (06~10.9월) EDCF 중소기업 지원 비중 18.3, 대기업 54.8, 중견기업 26.9
- 대기업 편중에 따른 비용과다계상, 뇌물거래 등 부정부패 근절했나?
(2) EDCF의 대개도국 차관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연평균 집행률 56.3
- 최근 5년(06~10.8월)간, 계획액 1조7,300억원, 지출액 9,732억원으로 집행률 56.3에 불과하고 불용액이 7,568억원에 달함
- 사업비는 전액 불용 처리 되면서 여유자금으로 흡수. 즉 수출입은행은 매년 과도한 여유자금을 양산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규모 확대가 예상되므로 대개도국 차관사업 집행률 제고를 통해 상습적이고 과도한 여유자금 보유 행위 개선해야 할 것
(3) EDCF, ‘후진국 인력 양성’에 활용, 특히 ‘유능한 외국 학생 유치를 통한 지방 대학 지원’ 지원 방안으로 활용가능성은?
- 수은은 ODA취지에 맞게 EDCF를 개도국 빈곤퇴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운용하겠다고 함
- 그러나 교통 36.8, 수자원·위생 15.7로 절반이 넘고, 교육 10.8, 환경보호 0.3에 불과
⇒ 개도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여 방안으로 EDCF를 개도국의 인력 양성, 특히 지방대학에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할 수 있을 것
4.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된다면 수은 후순위채권발행 검토해 볼만!
- (2010.3월 기준) 시중은행 평균 BIS비율 15.0, 수출입은행 11.9 불과
- 금융위기 이전(2007년말) 일반은행은 BIS비율 11.9에서 2010.3월 15.0 확대, 하지만 수은은 동 기간 11.0에서 11.9 거의 변동 없어
- 수은은 정부 재정 출자만으로 자본 확충 하고 있어 정부 재정에 부담
⇒ 수은은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본 확충 방안 마련해야 하고, 현재 국가 재정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수은이 출자를 줄이면 국가 건전재정에 도움 될 것
5. 당기순이익 ‘반토막’ 나더라도, 예산낭비와 복리후생비 챙기기는 계속된다?
- 07년 이후 수출입은행 당기순익 급감세 : 08년 당기수익은 07년의 ‘반토막’, 09년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이런 상황에서도 골프회원권 구매 등 07년~10.6월간 예산낭비액이 110.1억원
- 급여외 ‘복리후생비 챙기기’에도 여념없어 : 09년 1인당 복리후생비 527만원
(1) 07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실적의 악화 : 08년 당기순익 전년대비 ‘반토막’, 09년 당기순익은 08년보다도 72.5 폭락 (10년 상반기 일부개선)
·당기순이익: 07년 1,843억 → 08년 940억 → 09년 258억 → 10년 6월 547억
·영업이익: 07년 2,459억 → 08년 1,940억 → 09년 267억 → 10년 6월 764억
(2) 경영실적은 급락해도 예산낭비 해소는 ‘남의 일’ : 07년~10.6월간 불필요한 지출로 인해 110.1억원 예산낭비
- 08년, 09년 연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이 급감했지만, 골프회원권 구매로 08년 8.2억, 09년 22.5억 등 총 30.7억원(09년 당기순이익의 11.5에 해당)을 지출함.
(3) ‘복리후생비 챙기기’에 수출입은행 빠질 수 없다(?) : 매년 복리후생비 증가세 이어가며 09년에는 사원 527만원에 달해
- 사내 복지 기금 복리후생비 전체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421만원 → 08년 498만원 → 09년 527만원 → 10년 상반기에만 307만원
·선택적 복리후생비(복지 포인트)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326만원 → 08년 396만원 → 09년 403만원 → 10년 상반기 191만원
·경로 효친 행사(명절 상품권 지급)에 대한 1인당 지원액 : 07년 19만원 → 08년 50만원 → 09년 63만원 → 10년 상반기 5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