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심재철의원] LH 직원 66명 주택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 제공받아 감사적발, 29억원 환수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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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66명 주택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 제공받아 감사적발, 29억원 환수
- 17년 동안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 하고 나서도 반납 안해
-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서 임차자금 수혜 등
- 이혼, 상속 등 제외 42명 환수처분, 17명만 징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66명이 근무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을 제공받아 부당한 혜택을 받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환수조치 및 징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감사원 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중 고위직급인 2급에서 하위직급인 8급까지 총 66명이 임차사택을 부당하게 제공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환수 등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66명 중 이혼, 상속 등 사유가 있는 24명을 제외하고 42명에 대하여 연체료 포함 29억7천3백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고 현재 1억9천2백만원이 미회수되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미납한 1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4명'', ''임차금수용 중 주택취득 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은 11명'', ''7년 동안이나 공공임대 입주하면서도 임차자금을 수혜한 1명'' 등 총 17명에게는 부당사용 금액 13억5천만원에 대하여 10이상 연체금리를 적용 5억5천5백만원의 이자를 내도록 처분하였으며 그중 17명 만이 견책(15명) 혹은 감봉(1명)이라는 신분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995년부터 15년동안 주택을 소유하고서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면서 임차자금을 받았어도 단 한번도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심재철의원은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기업 경영상태가 어떻든 내 것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
- 17년 동안 임차금 수용 중 주택구입 하고 나서도 반납 안해
-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거주하면서 임차자금 수혜 등
- 이혼, 상속 등 제외 42명 환수처분, 17명만 징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 66명이 근무지역내 주택을 소유하고도 부당하게 임차사택을 제공받아 부당한 혜택을 받고 감사에서 적발되어 환수조치 및 징계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토해양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감사원 결과처분요구서를 통해서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중 고위직급인 2급에서 하위직급인 8급까지 총 66명이 임차사택을 부당하게 제공받아 감사원으로부터 환수 등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감사원으로부터 처분통지를 받은 66명 중 이혼, 상속 등 사유가 있는 24명을 제외하고 42명에 대하여 연체료 포함 29억7천3백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고 현재 1억9천2백만원이 미회수되어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연체이자를 미납한 1명에 대해서는 퇴직금에서 상계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유주택자 상태에서 임차자금을 부당하게 신청한 4명'', ''임차금수용 중 주택취득 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은 11명'', ''7년 동안이나 공공임대 입주하면서도 임차자금을 수혜한 1명'' 등 총 17명에게는 부당사용 금액 13억5천만원에 대하여 10이상 연체금리를 적용 5억5천5백만원의 이자를 내도록 처분하였으며 그중 17명 만이 견책(15명) 혹은 감봉(1명)이라는 신분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1995년부터 15년동안 주택을 소유하고서도 임차자금을 반납하지 않았고, 7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하면서 임차자금을 받았어도 단 한번도 자체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심재철의원은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해왔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기업 경영상태가 어떻든 내 것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사고는 이제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010. 10. 19.
국회의원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