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전혜숙 의원] 2010 국감보도자료 - 문화부 확인국감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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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유통게임장, 청소년 탈선장소 멀티방으로 변질!
- 지난해 9월,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항목’개정하여,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
- 타 법률 규제까지도 무력화시키며 청소년 출입업소로 허용
- 문화부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 탈선장소 부추켜
- 공정하지 못한 시설기준 적용으로 특혜의혹까지 불거져
2. 문화재 파괴를 방조하는 문화재청장 사퇴하라!
- 세종대왕 영릉, 엉터리 육안조사(눈대중) 한번으로 종결
- 합동분과 외면하고 건축분과 위원만으로 육안조사단 구성
- 4대강 삽질로 구멍 뚫린 국보급 문화재 마애보살좌상!
문화재청, 훼손사실 은폐도 부족하여 공사의 불가피성 대변
- 지난해 9월,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항목’개정하여, ‘멀티방’을 복합유통게임장으로 합법화
- 타 법률 규제까지도 무력화시키며 청소년 출입업소로 허용
- 문화부의 무책임한 제도 도입으로 청소년 탈선장소 부추켜
- 공정하지 못한 시설기준 적용으로 특혜의혹까지 불거져
2. 문화재 파괴를 방조하는 문화재청장 사퇴하라!
- 세종대왕 영릉, 엉터리 육안조사(눈대중) 한번으로 종결
- 합동분과 외면하고 건축분과 위원만으로 육안조사단 구성
- 4대강 삽질로 구멍 뚫린 국보급 문화재 마애보살좌상!
문화재청, 훼손사실 은폐도 부족하여 공사의 불가피성 대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