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부-최철국의원]DTI 규제완화
의원실
2010-10-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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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위원회 국회의원 최 철 국 …… DTI규제 완화, 가계부채 증가로 채무상환능력 악화 시킬 것!
최철국, 국회예산정책처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 조사 분석 결과 발표
민주당 최철국의원(국토위, 경남 김해을)은 정부의 ‘8.29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국회예산정책처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 ‘DTI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증가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악화시키고, 특히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불이행 위험을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결과를 회신 받았음.
최철국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이라는 조사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계부채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가계대출 현황 ▲가계부채증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 부채상환능력이 악화될 가능성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현황 ▲금리 및 소득변화에 따른 소득분위별 총부채상환비율(DTI)의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춰 가계부채증가가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을 의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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