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농림수산식품부 종합감사
의원실
2010-10-22 00:00:00
75
75
◈백수피해 지원, 규정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태풍 루사에 준하는 지원을 해야 한다!
-등외품 이하 벼 수매나 미수확존치 사업 없는 지원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어장 환경복원사업” 계획 따로 예산 따로!
-총 클레임 2만 6,650건 중 사정(査定)이 이루어진 것은 7,816건으로 29.3에 불과
◈낙지머리 중금속 파동 농식품부는 뭐하고 있나?
◈농지연금, 푼돈연금 되지 않도록 해야!
-공시지가로는 농지가격을 제대로 반영못해, 실거래가 적극 반영해야!
◈ 기후변화, 농식품부는 파악조차 못해
- 지난 41년간 바다 수온 1.64℃상승, 농식품부는 현황파악도 못해
◈ 비축사업 확대로, 수산물 가격안정 시켜야
-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134.2, 가격 최고1.5배까지 상승
◈ 갯벌업무 일원화로 어민소득 보장해야
- 갯벌면적 지난 20년간 20감소, 그중 10에서만 어업가능
◈ 구제역 매몰지 침출수 발생 시 “톱밥으로 덮는다”
- 지하수 식수사용 농가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철저히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