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박병석 의원]"돈 없고 나이들면 지방이 더 서러워" 주택연금 수도권편중 심각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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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고 나이 들면 지방이 더 서러워”
주택연금(역모기지) 수도권 편중 심각
- 양극화 해소해야
◆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분석해 보니
▶ 주택연금 보증건수 전혀 없거나 한 건만 있는 기초단체 97개(41.8)(실적 없는 곳 64개(27.6), 한 건이 33개( 14.2))
- 주택연금보증공급건수 수도권이 지방의 3.7배
- 주택연금 월별 총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8배
- 주택연금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2.1배
▶ 경기도 고양시 총 240건으로 건수 최다
- 서울시 서초구 월 252만원 받아 평균 월지급금 최대
- 충청남도 논산시 월 11만원 받아 평균 월지급금 최소.
▶ 지방소재 1가구 2주택자(합산 9억원 이하) 중 본인거주 주택도 포함여부 검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민주 3선, 대전 서갑)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 돈없고 나이들면 지방이 더 서럽다”며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박의원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2010년 9월말 현재 3,749건, 보증공급액은 54,24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 232개 자치시․군․구 중에 한건도 보증 공급건수가 없는 곳이 64개(27.6), 단1건만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33개(14.2)로 전국 시군구의 41.8가 주택연금의 공급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 주택연금보증 공급 건수는 수도권이 총 3749건중 2955건(79), 지방이 794건(21)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7배 많다
▷ 주택연금 월별 평균지급액은 수도권이 월 약34억 9천만원(89), 지방은 약 4억 4천만원(11)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8배가 높다.
▷ 건당 평균 월지급액은 수도권이 105만 4천원, 지방은 49만 6천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2.1배 많다.
전국 232개 자치 시군구 중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로 9월말 현재 240건이 공급되었고 평균월지급금 116만원, 평균주택가격 3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대인 곳은 서울시 서초구로 월 약 252만원(건수 36건, 평균주택가격 7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소인 곳은 충남 논산시 11만원 (건수 1건, 평균주택가격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의원은 “주택연금이 가입연령 완화,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택연금의 공급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홍보강화는 물론 지방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방 보증 공급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1가구 2주택자(합산금액 9억원 이하)중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주택연금 보증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의원은 “주택연금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주택연금의 공급확대로 인한 위험증가요인도 있다”며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역모기지) 수도권 편중 심각
- 양극화 해소해야
◆ 2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분석해 보니
▶ 주택연금 보증건수 전혀 없거나 한 건만 있는 기초단체 97개(41.8)(실적 없는 곳 64개(27.6), 한 건이 33개( 14.2))
- 주택연금보증공급건수 수도권이 지방의 3.7배
- 주택연금 월별 총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8배
- 주택연금 건당 월평균 지급액은 수도권이 지방의 2.1배
▶ 경기도 고양시 총 240건으로 건수 최다
- 서울시 서초구 월 252만원 받아 평균 월지급금 최대
- 충청남도 논산시 월 11만원 받아 평균 월지급금 최소.
▶ 지방소재 1가구 2주택자(합산 9억원 이하) 중 본인거주 주택도 포함여부 검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박병석(민주 3선, 대전 서갑)의원은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주택연금 수도권 편중이 심각해 돈없고 나이들면 지방이 더 서럽다”며 “주택연금 보증공급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박의원이 분석한 결과 주택연금 가입자의 지역별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2010년 9월말 현재 3,749건, 보증공급액은 54,241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 232개 자치시․군․구 중에 한건도 보증 공급건수가 없는 곳이 64개(27.6), 단1건만이 가입되어 있는 곳이 33개(14.2)로 전국 시군구의 41.8가 주택연금의 공급이 없거나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 주택연금보증 공급 건수는 수도권이 총 3749건중 2955건(79), 지방이 794건(21)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3.7배 많다
▷ 주택연금 월별 평균지급액은 수도권이 월 약34억 9천만원(89), 지방은 약 4억 4천만원(11)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8배가 높다.
▷ 건당 평균 월지급액은 수도권이 105만 4천원, 지방은 49만 6천원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약 2.1배 많다.
전국 232개 자치 시군구 중 주택연금 보증공급 건수가 제일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로 9월말 현재 240건이 공급되었고 평균월지급금 116만원, 평균주택가격 3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대인 곳은 서울시 서초구로 월 약 252만원(건수 36건, 평균주택가격 7억원)이었다.
평균월지급금이 최소인 곳은 충남 논산시 11만원 (건수 1건, 평균주택가격 6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의원은 “주택연금이 가입연령 완화, 대출한도의 상향 조정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나 주택연금의 공급이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의원은 “홍보강화는 물론 지방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지방 보증 공급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방 소재 1가구 2주택자(합산금액 9억원 이하)중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주택연금 보증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의원은 “주택연금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주택연금의 공급확대로 인한 위험증가요인도 있다”며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