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주승용의원 10/22 -종합감사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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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희망 예산이 아니라 서민절망 예산이다.
- 복지예산 증가율 6.2, 통계작성 이후 최악
- 의무지출액 4.1조원 제외하면 실제 예산증가율은 1에 불과
- 내년도 물가상승률 3.4 감안하면 복지예산은 감소된 것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만7천명 줄이는 예산이 서민희망예산인가?
- 총리의 반서민 발언, 말로만 서민희망, 복지확대가 들통난 것
2. 잘못된 검사도 부족해 낙지머리 없는 낙지데이까지
- 서울시의 낙지불안 조성에, 식약청과 광주시의 모두 안전 결론
- 서울시는 잘못을 사과 대신 불안감 조성
- 낙지머리 없는 낙지데이는 어민을 두 번 죽이는 것
3. 복지사업, 지방이양도 모자라 아예 폐지한다고?
-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지방재정난 심각
- 49개 지자체 444개 사업예산 1552억원 확보 못해
-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은 중앙환원부터 하고 시작해도 안늦어
4. 서민희망본부, 간판만 걸고 친서민 정책은 안 해
5. 효과 높은 금연정책 무시한 채 담뱃값 인상만 고집
6. ‘시각장애인’의 눈, 음성변환 바코드․출력기 지원해야
7. 천안함 수색 희생자 금양호선원, 당연히 의사자로 인정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