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강창일의원] 지식경제부 종합 국정감사
의원실
2010-10-22 00:00: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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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전기, 지역난방 등)요금 할인,
보편적 복지주의 도입해야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제에서 자동가입제로 전환해야 -
- 전기요금, 재래시장 영세소상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필요
2. CNG 버스, 범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 세워야
3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2단계 사업 철저히 준비해야
4. 해상풍력실증단지, 욕속부달(欲速不達)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표한 해상풍력실증단지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 -
5. 강원랜드, 공익성 강화하지 않으면 문닫을 각오해야
6. LNG가스 발전부문 경쟁도입 논의 중단해야
7.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깨동무’ 실현을 위한 제언
8.해외출장 자주 가는 공기업 임직원,
어디에도 근거 없는 보너스 챙겨
9.2012년 세계자연보호총회(WCC) 개최를 위해
정부는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라
-국회, 정부, 국민이 한 뜻으로 유치한 사업을 일방적 방치해서는 안돼-
-정부 유치 사업을 지방정부가 70 예산을 내어 진행하라는
‘본말전도’ 행태를 시급히 고치고 적극 지원 나서야-
10.한미FTA보다 더 굴욕적인 한-EU FTA 만들어선 안돼
-지적재산권, 금융투자 안전성, 최혜국대우 문제 등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발효 합의해 문제-
보편적 복지주의 도입해야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제에서 자동가입제로 전환해야 -
- 전기요금, 재래시장 영세소상인 등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 필요
2. CNG 버스, 범정부차원에서 종합대책 세워야
3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2단계 사업 철저히 준비해야
4. 해상풍력실증단지, 욕속부달(欲速不達) 우려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13일 발표한 해상풍력실증단지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 -
5. 강원랜드, 공익성 강화하지 않으면 문닫을 각오해야
6. LNG가스 발전부문 경쟁도입 논의 중단해야
7.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깨동무’ 실현을 위한 제언
8.해외출장 자주 가는 공기업 임직원,
어디에도 근거 없는 보너스 챙겨
9.2012년 세계자연보호총회(WCC) 개최를 위해
정부는 예산지원에 적극 나서라
-국회, 정부, 국민이 한 뜻으로 유치한 사업을 일방적 방치해서는 안돼-
-정부 유치 사업을 지방정부가 70 예산을 내어 진행하라는
‘본말전도’ 행태를 시급히 고치고 적극 지원 나서야-
10.한미FTA보다 더 굴욕적인 한-EU FTA 만들어선 안돼
-지적재산권, 금융투자 안전성, 최혜국대우 문제 등이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정발효 합의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