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박민식]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관련, 부처간 핑퐁 게임... 국민의 안전은 요원하다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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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당동 CNG버스 폭발사고 관련,
"부처간 핑퐁 게임... 국민의 안전은 요원하다"
가스조사위원회 권고를 무시하고, 국토부로 재검사 일원화 추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6조의2 제3항 “지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스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
박민식 의원,“법률 규정을 위반 하면서까지 전문성이 전무한 국토부로 이관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검사 기관 재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