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상표법 위반범죄 2년새 207.6 증가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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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범죄 2년새 207.6 증가
-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루 평균 10건 발생
-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
국내에서 짝퉁가방, 시계 등 상표법 위반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432명임. (1년 평균 3,608명, 1일 평균 10명)
연도별로는 2007년 2,039명에서 2009년 4,234명으로 2년새 207.6증가하였음. 올해 8월말까지 2,609명이 검거되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5,160명, 경기 2,816명, 부산 1,087명, 인천 916명, 대구 787명 등 순임.
한편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7년 2.1, 2008년 1.6, 2009년 1.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올해 8월까지 1.4임.
향후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짝퉁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임.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상표법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서울에서 가장 많이 발생, 하루 평균 10건 발생
-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
국내에서 짝퉁가방, 시계 등 상표법 위반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13,432명임. (1년 평균 3,608명, 1일 평균 10명)
연도별로는 2007년 2,039명에서 2009년 4,234명으로 2년새 207.6증가하였음. 올해 8월말까지 2,609명이 검거되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많은 5,160명, 경기 2,816명, 부산 1,087명, 인천 916명, 대구 787명 등 순임.
한편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된 자들에 대한 구속률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도별 구속률을 살펴보면 2007년 2.1, 2008년 1.6, 2009년 1.4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올해 8월까지 1.4임.
향후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짝퉁 판매는 더욱 늘어날 것임.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상표법 범죄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