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김성수] 농식품부, 석면슬레이트 지붕 종합대책 필요
의원실
2010-10-22 00:00:00
96
96
○ 개 요
- 정부 합동으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관리대책을 마련(2009.7)
- 농식품부는 농어촌주택슬레이트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농어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음
- 농식품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포함하는 등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음
- 농어촌주택의 경우 고령, 영세농이 많아 실효성이 없음
- 농어촌슬레이트 지붕대책은 농식품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필요
○ 정부의 석면관리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석면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관리종합대책에 의하면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농식품부와 함께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재 철거 및 처리 지원대책을 강구하되 특히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농어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함.(2009.7)
○ 농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현황
- 정부 양곡창고 4,281동 중 1,090개동 25.5인 슬레이트 지붕
(2009년도, 농식품부)
- 축사 슬레이트 지붕은 한육우(32.2), 젖소(32.5), 돼지(51.2), 닭(7.1)
(2007년도, 농협중앙회)
- 천일염 소금창고 76, 해주 77.8가 슬레이트 지붕
(2009년도 3~5월, 목포대)
- 전국 초, 중, 고 551개교가 교사, 창고 등에 슬레이트 사용(2010. 9)
○ 농식품부 슬레이트 지붕 대책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확대 등을 통해 슬레이트 주택 개량 촉진
- 농어가(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석면비산 방지를 위해 지붕개량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우 선 지원 추진
*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 : (''08) 6,000동 → (''09) 7,000 → (''10) 8,000 → (’14) 10,000
* 농어촌주택을 신축, 개축시 세대당 최대 4천만원 융자(3,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 농식품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규모와 가구당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나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종합대책과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함.
※ 충남 보령시와 경남 남해군 사례지역 대상조사(2010.4~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충남 보령시와 경남남해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붕개보수 의사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지역 석면슬레이트 거주자의 대부분이 영세고령자로 석면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도 낮고, 무엇보다 경제적 여력이 없고 담보능력도 부족하여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융자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임.
○ 사례지역 거주자들에게 현재 살고 있는 석면슬레이트주택의 개보 수 의사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80(48명)가 보수할 의사가 없고, 20(12명)만이 개보수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임.
○ 가구당 300~400만원이 소요되어 정부 차원의 비용저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음.
○ 농식품부, 종합대책 마련 추진 필요
김성수 의원(한, 양주 동두천)은 예산제약으로 일시에 모든 석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어려운 만큼 건물의 용도나 문제해결의 긴급성 여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별로 접근 필요하다고 말함.
⇒ 농어촌지역 학교 (교육과학기술부에 협조요청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음)
⇒ 정부양곡 품질향상 시설개선(실태파악후 대책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
⇒ 천일염 생산시설 (실태 파악후 대책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
⇒ 농식품 가공공장(실태 파악후 대책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
⇒ 농어촌지역 슬레이트 지붕(종합대책 수립)
농식품부의 현안과제로 설정하고 종합대책 마련 추진 필요하고 무엇보다 석면의 위해성과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홍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