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1인당 관리 보호관찰대상자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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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1인당 관리 보호관찰대상자 선진국에 비해 높아
보호관찰대상자 수는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자 인력은 턱없이 부족
이은재 의원 “명예 보호관찰관제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