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시정 신청 건수 연간 만 건 이상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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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시정 신청 건수 연간 만 건 이상
이은재 의원, “검사의 기소재량권 견제 위해
모든 고소, 고발에도 재정신청 허용해야”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시정 신청 건수 연간 만 건 이상
이은재 의원, “검사의 기소재량권 견제 위해
모든 고소, 고발에도 재정신청 허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