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문제점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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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사업종합자금의 문제점
① 산림사업 정책자금 턱없이 부족
○ 산림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조성사업에는 5천억이나 투자하면서 실직적으로 임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소홀함.
○ 임업후계자들은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몇 년씩 기다려야하고, 지원금액도 1인당 6천5백만원으로 필요자금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009년 국정감사 지적)
○ 산림사업 정책자금을 확보 현황
- 국고 융자 사업
- 이차 보전 사업
○ 국고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확보 현황을 보면 소요액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44.8로 절반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확보하였음.
○ 이차 보전 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비율이 하락하고 있어 임업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