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은재의원]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의원실 2010-10-22 00:00:00 80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
추징금 제도는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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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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