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산림청 국감 보도자료 종합
의원실
2010-10-22 00:00:00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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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정감사 산림청 보도자료
목차
1. 산림청 국유림에서 광산채굴 후 그냥 방치
-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 안 해!-
- 토사유출 등 환경파괴 우려-
2.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이 뭐가 달라?
- 표고버섯ㆍ송이버섯은 임산물, 느타리버섯ㆍ팽이버섯은 농산물?-
-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자금 남아도 지원 못받아-
3.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임금, 환경부 절반에 불과
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특정지역 편중, 절차 무시, 계약 의혹
5. 산림사업 정책자금 턱없이 부족
6. 산림 SOC, 임도신설 부진
- 예산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계획 대비 저조
7.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 절실
8. 영구훼손(산지전용 등) 산림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9. 산림청 쇼핑몰 운영 관련
10. 임업후계자 지원강화
11. 산림소득사업 효율적 추진 위해 공모사업 전환
12. 산림조합 소득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 필요
13. 임산물에 대한 한-중 FTA 대비책은 무엇인가?
14. 도시 숲 조성 예산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
15. 국립공원, 산림청은 왜 못하는가?
16. 목재 자급률을 높여라!
목차
1. 산림청 국유림에서 광산채굴 후 그냥 방치
- 총 16가 채굴 후 자발적으로 복구 안 해!-
- 토사유출 등 환경파괴 우려-
2.표고버섯과 느타리 버섯이 뭐가 달라?
- 표고버섯ㆍ송이버섯은 임산물, 느타리버섯ㆍ팽이버섯은 농산물?-
- 각각 소관부처가 달라 지원자금 남아도 지원 못받아-
3.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절반?
- 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임금, 환경부 절반에 불과
4.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테라피단지 특정지역 편중, 절차 무시, 계약 의혹
5. 산림사업 정책자금 턱없이 부족
6. 산림 SOC, 임도신설 부진
- 예산단가가 현실에 맞지 않아 매년 계획 대비 저조
7. 사유림의 대리경영 활성화 절실
8. 영구훼손(산지전용 등) 산림 증가에 따른 대응책 마련
시급
9. 산림청 쇼핑몰 운영 관련
10. 임업후계자 지원강화
11. 산림소득사업 효율적 추진 위해 공모사업 전환
12. 산림조합 소득사업에 대한 확대 지원 필요
13. 임산물에 대한 한-중 FTA 대비책은 무엇인가?
14. 도시 숲 조성 예산이 일부 지자체에 편중!!!
15. 국립공원, 산림청은 왜 못하는가?
16. 목재 자급률을 높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