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해외농업개발 적극적 투자 필요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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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적극적 투자 필요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양주 동두천)은 정부가 해외농업개발에 나서고는 있으나 석유, 가스나 광물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적어 실효성의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 해외농업개발의 문제점
1. 적극적인 해외농업개발 추진 필요
○ 다른 분야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고, 소극적임
○ 2018년까지 38만 ha를 확보하기 위한 총 투자소요액이 얼마이고 민간투자와 농식품부의 융자지원액은 얼마나 필요하지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해외농업개발과 해외농업협력과의 효과적 연계가 안됨
농식품분야의 개발조사, 기술협력, 연수생 초청, 전문가 파견 등 다양한 무상원조 협력사업과 EDCF자금을 활용한 유상원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외농업개발의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농업개발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
식량자원확보를 위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장기간, 저수익, 고위험사업인 관계로 공익성(비수익성), 기술이전 및 정보축적 등이 강조되는 농업협력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예산편성전 관계기관 협력회의를 통해 해외농업개발, 해외농업협력, ODA, EDCF 등이 상호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
3. 종합 연계전략 부재
해외농업개발의 상대국과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상대국들이 에너지자원과 광물자원 이 풍부하지만 농업이 붕괴되어 있고 농업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협력과 농업협력을 종합 패키지화하여 상대 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
4. 전문 인력 부족
해외농업개발에 특성화된 기관이나 대학을 지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실무인력을 양성하고, 해외농업개발과 관련된 법률, 회계 등에 지원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함.
5.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해외농업개발 진출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련 산학연이 연계된 네트워크가 작동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해외 농업개발 협력단을 활성화하여 네트워크 체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보 와 전문지식을 확보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