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심위 - 김성수의원] 부자에게만 지원 집중?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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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에게만 지원 집중?
- 유통공사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 비율 점점 높아져!
정책자금의 대기업 지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농수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정책자금 대기업 지원내역” 자료에 따르면, 직거래매취, 가공식품운영활성화, 소비지-산지 협력 등의 사업을 통해 대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이 ’07년에는 총 채권액 약 6,502억 중 5.9인 약 390억이었으나 ’09년 6.4, ’10년 9월 기준으로는 6.5로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기준으로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총 52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지원의 필요성부터 사업의 효과성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기업 지원 사업 중 소비지-산지 협력사업의 산지 직거래 실적을 분석한 결과, 농협과 수협을 통한 실적이 16에 달했으며, 대형유통업체가 농협 및 수협을 경유해 직거래를 함으로써 오히려 유통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금지원을 받는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가격이 재래시장보다 높게 책정되어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김성수 의원은 “대형유통업체 등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산이 10억인 사람에게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5천만원인 사람에게 같은 돈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유망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