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박준선 의원]법무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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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예방이 최상의 범죄예방 대책
❏ 형집행순서 변경 시 출소일 고무줄
❏ 의무인력 충원하고, 수용자 건강관리 신경써야 - 의무관 겸직 부적절
❏ 수용자 권리남용 심각, 대책 마련해야
❏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대책 필요
❏ 전자발찌, 전자감독 인력증원 절실
❏ 인신구속의 객관적, 예측가능한 기준 필요-영장항고제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