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안효대의원실] 행정안전부,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0-10-22 00:00:00
104
104
안효대의원실입니다.
행안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정감사 ]
▣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시급하다
- 북구 5개 파출소의 93명 경찰관, 17만4천여명의 주민 치안 돌봐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약 1,873명)
- 자치단체 관내에 경찰서가 없는 기초 지자체는 10개뿐
▣ 방재연구소, 재해예방 전문 연구기관으로 승격해야
- 현재 연구소장을 포함한 26명의 인력이 국가 방재연구를 전담
- 미국, 일본은 각각 6개의 방재 관련 연구소 보유
▣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제도화에 만전을 기해야
-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입 감소, 지방채 잔액 증가
- 행안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은 지방정부에 부담 우려
- 대규모 국책사업시 우선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포함되어야
▣ 웹하드상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해야
- 음란･선정성 정보 6,809건 중 43인 2,905건이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
- 웹하드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
- ‘05년부터 ’08년까지 청소년 기소 건수는 198건에서 975건으로 5배 증가
▣ 새주소 사용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 지난 14년 동안 홍보비만 94억원,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
- 효율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
행안위 국정감사 (행정안전부, 경찰청) 보도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정감사 ]
▣ 울산 북부경찰서 신설, 시급하다
- 북구 5개 파출소의 93명 경찰관, 17만4천여명의 주민 치안 돌봐
(경찰관 1인당 인구수 약 1,873명)
- 자치단체 관내에 경찰서가 없는 기초 지자체는 10개뿐
▣ 방재연구소, 재해예방 전문 연구기관으로 승격해야
- 현재 연구소장을 포함한 26명의 인력이 국가 방재연구를 전담
- 미국, 일본은 각각 6개의 방재 관련 연구소 보유
▣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제도화에 만전을 기해야
- 각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지방세입 감소, 지방채 잔액 증가
- 행안부의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은 지방정부에 부담 우려
- 대규모 국책사업시 우선배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도 포함되어야
▣ 웹하드상 음란물 유포 근절 대책 마련해야
- 음란･선정성 정보 6,809건 중 43인 2,905건이 웹하드, P2P를 통해 유통
- 웹하드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유포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
- ‘05년부터 ’08년까지 청소년 기소 건수는 198건에서 975건으로 5배 증가
▣ 새주소 사용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우선
- 지난 14년 동안 홍보비만 94억원, 국민의 인지도는 50 이하
- 효율적인 홍보가 선행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