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원희목 31] 2010.10.22 종합감사 질의서
의원실
2010-10-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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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유통일원화 일몰제, 연장 필요성
2) 의료 일원화 문제,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
3)‘죽음’에 노출된 아이들···아동보호전문기관확보 시급
4) 마약류 오남용 · 과다처방 심각, 대책 마련 시급
5) 기초노령연금 못 받는 집행유예 노인 4,230명
6) 공정한 사회’이루려면,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 확보해야
7)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시급
8) 의료개혁을 위한 복지부내 의료개혁 TF단 구성 필요
9) 의사 좋아하는 한국인
10)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강화 필요
11)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12) 소득양극화가 건강양극화를 부른다.
13) 치매환자는 늘어나는데, 치매검진률은 6.52에 불과
14) 다문화가족 아동 학대, 3배 높다
15) 민간 어린이집 평가 인증률 저조(48)
16)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관점 변화필요
-보육의 공공성은 민간어린이집에 무한 재정투입이 아니다.
17) 민간시설에 특수교사 확보 필요
18) 소득있는 피부양자, 건보이용
19) 전업주부 차별하는 국민연금
20)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 낮아
21) 건강검진 항목에‘안과질환’추가
22) 장애등급변경으로 인한 유족연금 소멸
23) 2개 이상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의 관리 효율
24) G20 참여국가 중 절반 사회보장협정 미체결
25) 장애인재단, ‘이룸센터’ 지하 리모델링비로 5억 지원
26) 연구개발 중심으로 장애인개발원 정체성 확립 필요
27) 암환자 산정특례 5년 시한 재검토 필요
28)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바우처제도 재검토 필요
29)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항생제 대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