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병문의원-교육위]제주교육청등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제주교육청>

■ 사립학교 법인 재정상태 부실...재정결함지원액 매년 증가
- 10개법인 전부 재단전입금 3%미만...법정부담금 부담률 9.3%
■ 고등학교 성적 부풀리기 등 위반사례 매년 발생
- 그런데 매년 단순경고 등 솜방망이 조치...개선촉구
■ 친환경 농산물 급식으로 학생들 건강 제고
- 친환경 급식 시범학교 운영..확대 필요

<제주대학교>

■ 제주대 총장선거 과열 양상...교육감 불법선거 재판 우려
- 공직선거법 수준의 제도적 보완과 대학 자체 개선방안 필요

<제주대병원>

■ 2008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병원이전 신축사업 차질 빚을 가능성 많아...대책마련
시급
- 총 사업비 1,407억원 중 병원측에서 자부담해야 하는 360억원중 135억원에 대한 사업비 확보
되지 않아
■ 제주대병원 총체적인 경영부실 드러나...경영개선 노력 시급!
- 2002~2003년 2년 동안 누적적자액 8억6백만원에 달해
- 총자본의료이익률, 총자본순수익률은 매년 악화되고 병상가동율(2002년 89.9%→2003년
84.4%)은 매년 하락
- 의료수익 부가가치율도 2001년 73.3%에서 2003년 67.3%로 하락
- 반면에 병원 현원(의사,간호사,행정직 등)은 2001년 272명에서 2004년 376명으로 오히려
38.2%나 증가
- 병원측 경영개선 노력 않고 의약품 실거래가와 의약분업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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