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4년 10월 15일(금)
● 감사대상기관 : 특허청
● 감사내용 :

1.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이공계 육성과 기업경쟁력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 2001년 개정된 특허법, 직무보상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과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 세제혜택이나 보상금 비과세같은 인센티브를 도입 발명보상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2. 전관예우를 위한 PM사업!!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중심으로 PM과제 선정해야!
-. PM 과제 선정의 공정성, 전관예우관련시비, 과제당 예산의 차등적용 등 총체적 개선
필요!

3. 국제특허분쟁,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시스템이 없다!!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센타 예산 겨우 3천4백만원(?) 이정도로는 아무것도 못해!
-.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센타 인력, 재원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 대응력강화 절실!

4. 국내특허심사제도 총체적 개선 필요해!!
-. 특허 심의 기간 단축과 이를 위한 전문심사인력 확보가 시급해!
-. 심사관의 높은 이직율에 기인한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 필요!

5.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특허권 소별건수 갈수록 늘어!!
-. 미국, 일본의 경우처럼, 소멸된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 도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전체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로그인을 하신 후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