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수자원공사>

다목적댐 쓰레기 운반·처리비, 지역간 차별
t당 단가 옥천·보은군 11만1천원, 인제군 1만원


1. 다목적 댐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이 지자체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다목적댐 쓰레기 운반·처리비용은 수자원공사가 지자체와 맺은 협약에 의해 결정되는데 협
약내용을 보면,(별첨)

- t당 협약단가의 경우, 소양감댐을 관할하는 인제군은 쓰레기 운반·처리 협약단가가 1만원으
로 가장 낮고, 가장 높은 곳은 대청댐을 관할하는 옥천·보은군으로 쓰레기 운반·처리 협약단가
가 11만1천원이나 된다.

최근 협약을 맺은 댐일수록 단가가 높다.(협약일자: 소양강댐 '97.12, 대청댐 '02.9)

- 한편 입방m당 협약단가는 소양감댐을 관할하는 양구군이 8천원으로 가장 낮고, 밀양댐을
관할하는 양산시가 2만2천5백원으로 가장 높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처리비용이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별 쓰레기 처리단가가 10배 이
상 차이 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가?

지자체와 자율적으로 맺은 협약이라고 해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수공에서 적정한 협약단가를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역간 쓰레기 처리비용 차이가
줄어들지 않겠나?

댐별 쓰레기 운반·처리비 단가

* 자료첨부
자료: 수자원공사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