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_전병헌]통계청 기획국감_우리나라 인구통계, 근간이 흔들린다!
의원실
2010-10-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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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심정치 1번지”국정감사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1 (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통계청 국정감사 기획보도]
우리나라 인구통계, 근간이 흔들린다!
전병헌 의원 “통계청 수천억 들여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인구를 공식 인구통계로 활용하지도 않아"
- 2005년 센서스에 예산 1,460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용 안해 예산 낭비 초래
- 추계인구, 센서스인구의 지역별 연령별 성비와 일치하지도 않아
- 통계청 오는 11월 1,808억원 들여 센서스 실시 예정, 예산낭비 없어야-
- 통계오차로 인한 심각한 정책 차질 우려
전병헌 의원 “통계청 사망률 예측 과다한 추정으로 고령화 속도와 인구감소속도 예측 차질로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미래 정책 결정에 대혼란 우려’“
-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 16명, 2차대전 일본의 사망률(16.5명) 수준으로 과다 추정
- 우리와 고령화 유형이 유사한 일본 사망률과 비교해도, 통계청 예측 사망률은 턱없이 높게 나타나
- 일본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은 9명
- ‘나비효과’ 일으키는 인구통계, 잘못한 추정은 심각한 혼란 초래
-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 차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실패
전병헌 의원“사용하지도 않는 센서스 수천억 들여 5년마다 왜 하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1 (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통계청 국정감사 기획보도]
우리나라 인구통계, 근간이 흔들린다!
전병헌 의원 “통계청 수천억 들여 5년마다 실시하는 센서스인구를 공식 인구통계로 활용하지도 않아"
- 2005년 센서스에 예산 1,460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용 안해 예산 낭비 초래
- 추계인구, 센서스인구의 지역별 연령별 성비와 일치하지도 않아
- 통계청 오는 11월 1,808억원 들여 센서스 실시 예정, 예산낭비 없어야-
- 통계오차로 인한 심각한 정책 차질 우려
전병헌 의원 “통계청 사망률 예측 과다한 추정으로 고령화 속도와 인구감소속도 예측 차질로
‘국민연금 고갈시기 등 미래 정책 결정에 대혼란 우려’“
-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 16명, 2차대전 일본의 사망률(16.5명) 수준으로 과다 추정
- 우리와 고령화 유형이 유사한 일본 사망률과 비교해도, 통계청 예측 사망률은 턱없이 높게 나타나
- 일본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2050년 사망률은 9명
- ‘나비효과’ 일으키는 인구통계, 잘못한 추정은 심각한 혼란 초래
- 저출산고령화대책 수립 차질 국민연금 재정추계 실패
전병헌 의원“사용하지도 않는 센서스 수천억 들여 5년마다 왜 하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