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감댐 붕괴되면 47개 시군구 침수
춘천 2시간 57분, 서울 14시간 22분만에 홍수
ㅁ
1. 수자원공사가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립('01.6~'02.12)한 '한강 권역 댐의 비상대처계
획'을 보면, 가능 최대강수에 의해 물이 넘쳐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 서울시 25개 구, 인천시
5개 구, 경기도 16개 시·군, 강원도 3개 시·군 등 4개 광역시도, 47개 시·군·구가 침수되는 것으
로 돼 있다.(소양강댐 범람도)

※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구 모두가 일부 또는 전부 침수되며, 인천시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구, 경기도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 16개 시군, 강원도는 춘천
시, 화천군, 홍천군 등 3개 시군이 침수된다.

또한 가능 최대강수로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 지역별 최고 홍수위 도달시간은 춘천시 2시
간 57분, 의암댐 2시간 56분, 청평댐 5시간 9분, 팔당댐 8시간 47분, 서울(한강대교 기준) 14시
간 22분으로 소양강댐에 물이 넘쳐 붕괴될 경우, 하루도 안돼 수도권 상당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돼 있다.
수공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고도 국민불안을 핑계로 정부기관 및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에
게만 알리고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별첨)

댐 붕괴 가능성과 댐 붕괴 이후 대처계획은 공무원만 알고 국민들은 알면 안 되는 것인가?

일본의 경우, 지진 등 재해대처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대피계획을 훈련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불안을 핑계로 감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린 후 국민과 함께 비상상황에 대처하
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처법이 되지 않겠나?
<별첨>

'한강 권역 댐의 비상대처계획' 관계기관 설명 현황

□ 정부기관 및 광역단체
o 일시: '03.4.22
o 장소: 건교부 회의실
o 참석기관
- 정부기관(6): 행자부, 홍수통제소, 국토관리청(3), 한수원
- 광역자치단체(5):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기초자치단체
o 일시: '03.5.27, 5.29
o 장소: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충주권 관리단
o 참석기관
- 광역단체(5):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 기초단체(34): 서울시 용산구 등 7개 구, 인천시 서구 등 3개구, 경기도 광명시 등 14개 시
군, 강원도 춘천시 등 7개 시군, 충청북도 충주시등 3개 시군

□ 강원도
o 일시: '03.5,28
o 장소: 강원도청 회의실
o 참석자
- 강원도(8):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담당 사무관
- 수공(5): 물관리센터실장, 댐관리처 등 관련부서 담당부장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