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_전병헌]중장비 통관 급등 등 부산세관-국세청 국감자료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5 (금)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부산지방국세청․부산본부세관 국감자료]

1.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유명무실’

2.부산세관 컨테이너 검색기 최다보유 - 운영실태, 실적은 저조
-올해 불법 컨테이너 적발금액 규모는 1억원에 불과-

3.건설 중장비 통관 전년대비 80 상승! 산업기계는 감소!
-부산세관, ‘건설중장비 부품’ 전년대비 2배 급증-

4.동남경제권, 조선업 침체 여파 여전히 못 벗어나
- 세계 금융위기로 선박수주 물량 2009년 전년대비 87 급감

5.실적은 줄고 가격은 늘고, 명품화 된 부산세관 유치품!
-2010년 고액 물품 급증! 전체상품은 줄고, 액수는 늘고!-

6.소득재분배 역진 MB세수입, 부산청도 예외 아니다!
-법인수는 늘었는데 법인세는 줄고, 종부세 줄고 간접세 늘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