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_전병헌]국내 FTA대책미진 등 기획재정부 종합감사 자료
“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9 (화)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획재정위원회_기획재정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1.‘불공정과 특혜의 온상’(사)한국경제교육협회, 예산중단 돼야
- ‘아하경제’신문, 올 한해 65억들여 2천2백만부 찍어도 학급당 겨우 3부씩만 배부돼-

2.‘G20’을 바라보는 3大 포인트
-오늘부터 G20 사전준비 일정 본격화 - G20 성공개최 여부 시험대-
-G20 한국정부 과도한 주도적 역할론, 경제효과 부풀리기-

3.이명박 정부의 무사 안일한 전세대란 인식, 전세값 폭등 원인, 수요-공급 ‘수량 조절’ 실패에서 찾아야
- 2010 9월 현재, 아파트값 안정세 속에 전세값은 매매가의 5배나 상승-
- 이명박 정부, 전세자금 대출 외에는 전세대책 사실상 전무-

4.FTA는‘졸속체결’, 국내보완대책은‘지지부진’
- 영향분석도 EU와 판이하게 다른 엉터리!, 피해분야 보완대책은 엉망! 인 한-EU FTA-
- 보완대책은 정식서명 이후 확정ㆍ발표? 정책 추진도 만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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