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_전병헌]4대강사업 대구지역 경제효과 제로 등 대구국세청-한은
의원실
2010-10-26 00:00:0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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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중심정치 1번지”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4 (목)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재위_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자료]
1.4대강 사업, 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낙동강살리기사업’ 대구지역 기업 계약현황 4에 불과!
-전병헌 의원 “4대강 사업 지역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 건설 생태계 교란사업으로 변질돼!”-
2.대구지역 금값, 국제 금값보다 40이상 가격변동 폭 커! 전국 금값 변동추이는 또 달라, 제각각인 금값!
-대구지역 금값, 3년 사이 115상승, 동기간 국제금값은 70 상승!
3.대구청, 과세전적부심사 줄고, 이의신청 대폭 늘어난 속사정?
-[시민 제보]대구지방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실상 묵살?-
-2010년 이의신청 인용액수 10배 가까이 급증!-
4.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 전현직 국세공무원, 납세자 불복청구 심의에 공정성 결여될 수 있어...
- 심사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 포함하면 국세청 전현직 심사위원이 과반수 넘어!-
5.미분양아파트, 대구지역 경제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
- 대구지역의 미분양주택 2010.8.현재 16,066가구(전국2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동작구(갑)
2010. 10. 14 (목)
832호/ www.honey21.or.kr/ blog.daum.net/bhjun Tel. 788-2038, Fax.788-3832
[2010년 기재위_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 국감자료]
1.4대강 사업, 대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낙동강살리기사업’ 대구지역 기업 계약현황 4에 불과!
-전병헌 의원 “4대강 사업 지역 발전 사업이 아니라
지역 건설 생태계 교란사업으로 변질돼!”-
2.대구지역 금값, 국제 금값보다 40이상 가격변동 폭 커! 전국 금값 변동추이는 또 달라, 제각각인 금값!
-대구지역 금값, 3년 사이 115상승, 동기간 국제금값은 70 상승!
3.대구청, 과세전적부심사 줄고, 이의신청 대폭 늘어난 속사정?
-[시민 제보]대구지방국세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사실상 묵살?-
-2010년 이의신청 인용액수 10배 가까이 급증!-
4.대구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 전현직 국세공무원, 납세자 불복청구 심의에 공정성 결여될 수 있어...
- 심사위원 9명 중 내부위원 4명 포함하면 국세청 전현직 심사위원이 과반수 넘어!-
5.미분양아파트, 대구지역 경제 회복에 심각한 걸림돌
- 대구지역의 미분양주택 2010.8.현재 16,066가구(전국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