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관세청 보도자료 (10. 11)
의원실
2010-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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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정감사
○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 유통이력 신고 의무 확대하여야
- 유통이력관리를 이행할 대상자들의 행정협력비용 및 노력 고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신속한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
- 보세사 시험 자격 요건 강화 및 난이도 상향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 보세사 보수교육 및 자격 등급화 통해 수행가능 업무범위를 차별화
- 보세사 징계수위 등록 취소에서 자격취소로 조정 필요
○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 관련
- 관세사 수출입 신고 오류에 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 막아야
- 제재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가장 많은 제재 받은 관세사 한 해 79번, 점수로는 16만점에 달해
- “수출입 선별검사 비율 적용 확대”및“관세사별 오류점수 공개”로 제재 범위 구체화할 필요
○ 유통이력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관련
- 유통이력 신고 의무 확대하여야
- 유통이력관리를 이행할 대상자들의 행정협력비용 및 노력 고려하여 제도 개선 필요
- 신속한 유통이력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 보세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관련
- 보세사 시험 자격 요건 강화 및 난이도 상향으로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
- 보세사 보수교육 및 자격 등급화 통해 수행가능 업무범위를 차별화
- 보세사 징계수위 등록 취소에서 자격취소로 조정 필요
○ 관세사 오류점수 부여제도 관련
- 관세사 수출입 신고 오류에 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 막아야
- 제재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가장 많은 제재 받은 관세사 한 해 79번, 점수로는 16만점에 달해
- “수출입 선별검사 비율 적용 확대”및“관세사별 오류점수 공개”로 제재 범위 구체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