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관세청 부산본부세관 보도자료 (10. 15)
의원실
2010-10-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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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부산본부세관 국정감사
○ 세관 통폐합 관련
- 세관조직체계 개편 시, 세관간 거리, 세수량, 업무량 고려되어야
- 사상세관 부산본부세관과 10km 거리, 작년 세수 금액 0.8에 불과
- 반면, 일부 세관은 업무량 증가로 인력 충원해야
○ 세관 기본법 관련
- 세관의 법적지위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해야
-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적지위 크게 문제없다.” 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나 밀수 단속 등에 대해 별도 법률 마련의 실익에 확신이 안선다.” 고 밝혀
- 세관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세관기본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 높여야
○ 부산항의 내국 선용품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부산항의 크루즈 선 입항척수, 작년 대비 2.5배
- 2010년 부산항 선용품 적재 현황 중 외국 물품 12.3 증가, 내국 물품 20 감소
- 크루즈 산업 최적요건 갖춘 부산, 부산 본부 세관의 정책적 지원 중심 역할 보여야
○ 부산일보 “부산세관 홍보 ‘엿장수 마음?’ ” 보도관련
- 관세청 공보 시스템, 공보자료 사안별 구체적 지침 두고 걸어야
- 지난 6일 “폐구리선 사기사건”, 조직적인 무역사기로 판단하고도, 배포시점 특별히 신속하지 않아
○ 세관 통폐합 관련
- 세관조직체계 개편 시, 세관간 거리, 세수량, 업무량 고려되어야
- 사상세관 부산본부세관과 10km 거리, 작년 세수 금액 0.8에 불과
- 반면, 일부 세관은 업무량 증가로 인력 충원해야
○ 세관 기본법 관련
- 세관의 법적지위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해야
-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적지위 크게 문제없다.” 며,
“수출입 물품의 통관이나 밀수 단속 등에 대해 별도 법률 마련의 실익에 확신이 안선다.” 고 밝혀
- 세관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세관기본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 높여야
○ 부산항의 내국 선용품업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부산항의 크루즈 선 입항척수, 작년 대비 2.5배
- 2010년 부산항 선용품 적재 현황 중 외국 물품 12.3 증가, 내국 물품 20 감소
- 크루즈 산업 최적요건 갖춘 부산, 부산 본부 세관의 정책적 지원 중심 역할 보여야
○ 부산일보 “부산세관 홍보 ‘엿장수 마음?’ ” 보도관련
- 관세청 공보 시스템, 공보자료 사안별 구체적 지침 두고 걸어야
- 지난 6일 “폐구리선 사기사건”, 조직적인 무역사기로 판단하고도, 배포시점 특별히 신속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