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욱의원(재경위)-재경부 보도자료
의원실
2003-09-27 1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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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9월 29일 개최되는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재경부`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1. 재난방지대책은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도 필요! - 양식어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라. 2. 한국경제 그 침체의 끝은 어디인가? - 경제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 「정책이견조율시스템」을 구축하라. 3. 환율전쟁 - 대외협상력을 강화하라! - 고부가 수출상품의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4. 환율전쟁 - 대외협상력을 강화하라! - 고부가 수출상품의 개발과 수출시장 다변화해야. 5. 국가부채 급증 - 국가부채 불과 5년만에 3배 이상 증가! - 경기침체 속 재정파탄 우려 6. 국민부담률 급증 -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은 국민들의 몫인가? 7. 치솟는 공적연금 - 사회안전망이 아닌 국민고통만 증가시켜! - 사회보장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 8. 남북경협 이대로는 안된다. ①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② 개성공단 역시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