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강남구의 이기적인 사회보험 납부행태
의원실
2010-10-29 00:00:00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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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 이기적인 사회보험 납부행태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 납부 1위
준조세 성격 건강보험 평균이하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분석
□ 강남구, 노후에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납부율 1위
∘강남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5년 연속 납부율 1위 차지 (2006년 이후)
∘강남(94), 서초(94), 동작(93.5), 종로(93.3), 송파(93.2) 순 (2010년3월)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포함, 주로 잘사는 동네에서 납부율 높아
□ 강남구, 내고나면 그만인 건강보험은 납부율 평균 이하
∘강남지사 3개소 모두(강남서부, 강남동부, 강남북부) 평균 이하
∘평균 96.48 ＞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
□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 가져야 사회보험제도 지속 가능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과정에서 납부형평성, 도덕적해이 해결해야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 납부 1위
준조세 성격 건강보험 평균이하
「서울 25개 자치구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실적」 분석
□ 강남구, 노후에 되돌려 받는 국민연금은 납부율 1위
∘강남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5년 연속 납부율 1위 차지 (2006년 이후)
∘강남(94), 서초(94), 동작(93.5), 종로(93.3), 송파(93.2) 순 (2010년3월)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 포함, 주로 잘사는 동네에서 납부율 높아
□ 강남구, 내고나면 그만인 건강보험은 납부율 평균 이하
∘강남지사 3개소 모두(강남서부, 강남동부, 강남북부) 평균 이하
∘평균 96.48 ＞ 강남서부 96.47, 강남동부 96.33, 강남북부 95.19
□ ‘잘사는 사람’이 높은 ‘사회적 책임'''' 가져야 사회보험제도 지속 가능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과정에서 납부형평성, 도덕적해이 해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