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 정부위원회,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늘어나
의원실
2010-10-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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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참여정부 시절보다 더 늘어나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참여정부 때 573개에 달했던 위원회 중 273개를 통폐합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했음.
하지만 갈수록 의지가 퇴색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는 등 참여정부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위원회 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416개였으나 2010년 6월 현재(행안부 집계기준) 433개임. 현 정부가 정부위원회 대한 감사 실시 후 2008년 초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조조정은 커녕 늘어난 셈임.
여기에다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등 새로운 위원회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
지자체에서도 위원회 설치 붐이 일고 있다고 함.
지난 6·2 지방선거로 새롭게 들어선 자치단체장들이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앞 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또한 현 정권 들어 위원수와 사무국 수를 합쳐 100여명에 달하는 ‘공룡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었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수와 사무국 직원수를 합치면 각 100여명임.
심지어 사무국 인원수가 위원수를 능가하는 곳도 있음.
위원 수 39명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실무자 수는 61명, 미래기획위원회도 위원은 29명에 불과하지만 사무국 인원은 33명임.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역시 위원 10명에 사무국 인원이 27명임.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위원수 47명에 사무국 인원이 38명 등임. ※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09년 한 해 동안 가진 회의는 단 5차례에 불과함.
물론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관료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조직을 활용해도 될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면 행정낭비를 초래함.
과거 참여정부는 과거사위원회 등을 대거 신설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함.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됨. 위원회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정책의 보조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임.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참여정부 때 573개에 달했던 위원회 중 273개를 통폐합해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추진했음.
하지만 갈수록 의지가 퇴색하고 최근에는 새로운 위원회가 여기저기 생겨나는 등 참여정부를 닮아간다는 지적이 있음.
정부위원회 수는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말 416개였으나 2010년 6월 현재(행안부 집계기준) 433개임. 현 정부가 정부위원회 대한 감사 실시 후 2008년 초 정부위원회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구조조정은 커녕 늘어난 셈임.
여기에다 최근 들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 ‘여성지위위원회’ ‘대법관추천위원회’ 등 새로운 위원회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음.
지자체에서도 위원회 설치 붐이 일고 있다고 함.
지난 6·2 지방선거로 새롭게 들어선 자치단체장들이 ○○조직위원회, ○○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 ○○심사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앞 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또한 현 정권 들어 위원수와 사무국 수를 합쳐 100여명에 달하는 ‘공룡 위원회’가 대거 신설되었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는 위원수와 사무국 직원수를 합치면 각 100여명임.
심지어 사무국 인원수가 위원수를 능가하는 곳도 있음.
위원 수 39명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실무자 수는 61명, 미래기획위원회도 위원은 29명에 불과하지만 사무국 인원은 33명임. 2008년 12월 출범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역시 위원 10명에 사무국 인원이 27명임. 국가브랜드위원회는 위원수 47명에 사무국 인원이 38명 등임. ※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09년 한 해 동안 가진 회의는 단 5차례에 불과함.
물론 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들을 기용해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관료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 하지만 기존 조직을 활용해도 될 분야에까지 무분별하게 위원회를 설치하면 행정낭비를 초래함.
과거 참여정부는 과거사위원회 등을 대거 신설해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불필요한 위원회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했으나 그 결과는 참담함.
잘 쓰면 약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됨. 위원회는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되 정책의 보조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