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의원실
201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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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 감사원 종합질의
1. 국무총리실, “우린 빼!”
- 법령제정절차 무시하고 감사원에 영향력 행사 -
- 불리한 시행령 조항에서 국무총리실 제외시켜 -
2. 감사원 감사결과, 국민이 믿을 수 있나?
-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혐의자 절반이 불기소 -
- 감사결과에 불복한 피감기관의 재심청구, 올 상반기 50 -
3. 과다·중복감사로 피곤한 기관들
- 감사원 등으로부터 평균 7회나 감사받아 -
4. 감사원 고위공무원,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승승장구’
- 퇴직자 84, 피감기관에 감사로 재취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