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정감사(대법원)
의원실 2010-11-03 00:00:00 460
2010 국정감사 (대법원)


1.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 무인발급기, 열람/발급 수수료도 변조해 인출 가능

2. 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되고 있어
- 송달료 미환급액, 2006년 이후 338억
- 송달료 매년 평균 85억씩 국가귀속

3. 재판 지연되는데 법관 충원율은 해마다 하락
- 법관 충원률, 2008년 88.1에서 올해는 87.0
- 행정업무, 휴직, 파견, 해외연수 법관 172명

4. 법관, 퇴직하면 로펌으로 향해
- 최근 5년간 퇴직한 판사 520명 중 52.5 로펌 행
- 퇴직 법관 가장 많이 영입한 김앤장, 형사사건 무죄율 가장 높아
첨부파일
10-10-19-국정감사(대법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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