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국정감사(서울고법 등)
의원실
2010-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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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국정감사 (서울고법 등) 종합질의 》
1. 재판은 밀려도 판사님은 강의 中
- 법관 행동강령 바꿔 외부강의 규제 완화, 강의 한번에 248만원
- 일회성 강의 97회 중 87가 근무시간에 실시
2. 국민참여재판 檢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 90.8 일치
3.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
- 해외 연수자 23명 중 여성 공무원은 2명
- 임신 후 6-7 개월 되어야 당직 배제하는 법원 58.7
4.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사례 급증
- 2007년 이후 신변보호 요청 154건
- 법원 내 실신(응급) 환자도 증가
5. 법출석요구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는 증인
- 증인 10명중 4.5명 ‘불출석’
- 구인장 발부율도 3.6에 불과
6.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실형 비율 절반도 안돼
- 2006년부터 현재까지 48.7
- 성폭력특별법 실형률이 오히려 더 낮아
7.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부분별 과제
1. 무죄 공시제도 홍보와 적극 활용 필요
2. 법관기피신청제도 본래의 기능 회복해야
3. 장기미제 사건은 법원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해결 가능
4. 서울 중앙지법, 늦은 민원처리 대책 필요
5.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법원?
1. 재판은 밀려도 판사님은 강의 中
- 법관 행동강령 바꿔 외부강의 규제 완화, 강의 한번에 248만원
- 일회성 강의 97회 중 87가 근무시간에 실시
2. 국민참여재판 檢 항소율, 일반 형사재판 7배
-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평결 90.8 일치
3.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
- 해외 연수자 23명 중 여성 공무원은 2명
- 임신 후 6-7 개월 되어야 당직 배제하는 법원 58.7
4. 법원 내 신변보호 요청 사례 급증
- 2007년 이후 신변보호 요청 154건
- 법원 내 실신(응급) 환자도 증가
5. 법출석요구 받고도 법정에 나오지 않는 증인
- 증인 10명중 4.5명 ‘불출석’
- 구인장 발부율도 3.6에 불과
6. 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실형 비율 절반도 안돼
- 2006년부터 현재까지 48.7
- 성폭력특별법 실형률이 오히려 더 낮아
7.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한 부분별 과제
1. 무죄 공시제도 홍보와 적극 활용 필요
2. 법관기피신청제도 본래의 기능 회복해야
3. 장기미제 사건은 법원의 적극적 의지가 있어야 해결 가능
4. 서울 중앙지법, 늦은 민원처리 대책 필요
5.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같은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