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3년 9월 29일(월) 대상 : 대한주택공사 ■ ‘이기명’씨 용인 부지 도로개설 요구 근거 없다 . - 기존 진입로가 있을 경우 ‘맹지’아니다. - 지구지정 이후 사적인 개발을 위해 도로개설 해주면 특혜시비, 난개발조장 우려 ■ 주택공사 영구임대 주택 내장재 부실해 ▶ 주방가구 : 125개 단지 14만78호의 주방가구 전량 교체 필요, 비용만 1,386억7천6백만원 ☞ 습기에 취약한 재질, 들면 부서질 상태 45,987개 ▶ 수도용배관 : 녹물 민원 속출 , 104개 단지 126,162호 아연 강관 교체 필요 비용 1000억원이 넘어, ☞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89-93년 아파트 건설 시 동관, 스테인레스 사용 ■ 극빈층 주거 안정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 허술해 - 기초 생활 수급자는 68,401세대로 전체 140,078 세대의 48%에 불과 - 입주자격상실, 일반 입주자로 인해, 입주희망 35,735세대 대기 중 ■ 5년 임대주택 임차권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 - 서울지역 본부 : 각급 임대 아파트 다중 계약자 670명, 2212호 5년 임대주택 2가구 이상 다중 계약자 183명, 계약 호수로는 388호로 임차권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 ☞ 다중계약자 전국적인 현황파악 조차 안 돼, 임대아파트 관리시스템 개량해야 ■ 주공 택지 보상, 지구별로 천차만별 - 용인 보라 전체 면적의 59%나 공시지가 200% 이상 보상 창원 송정 전체 면적의 9%만 공시지가 200% 이상 보상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구 보상기준, 현실가 보상으로 재산상 피해 보전해 줘야 ■ 한양 매각, 주공이 부정비리 전위대 역할 해 - 계약금액 2339억원 중 매각하지 않아도 회수 가능금액 2300억원대 432억원 받고, 2500억원대의 회사 넘긴 셈 ■ 주공, 공공시설용지 매각방안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 미분양용지 355,094㎡중 공공시설용지가 293,491㎡에 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