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선동의원실-20110826] 시도별 유치원 및 초중고 cctv 설치 현황
의원실
2011-09-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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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CTV는 범죄 현장을 적발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2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김선동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초중고 및 유치원 CCTV 설치현황’ 에 의하면,
2011년 현재 CCTV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전국 (19,232곳) 중 (16,052곳)으로, 이 수치는 전체 학교의 (83.5)에 해당한다.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98.9) - 울산 (96.2) - 서울 (95.8) - 대구 (94.9) - 충북 (92.4)
- 광주 (90.3) - 경기 (89.6) - 대전 (86.2) - 경북 (86.0) - 인천 (84.3)
- 충남 (82.5) - 강원 (76.8) - 전남 (76.6) - 제주 (74.5) - 전북 (51.6)
- 경남 (50.6) 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83.5)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청은 6곳이었다.
대체적으로, cctv 설치율은 시교육청이 높았으며, 도교육청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cctv 설치율을 학교급별 로 분석해보면,
유치원의 경우, 전국 8,424곳의 유치원 중 6,174곳에 설치되어 전국 평균 (73.3) 로 조사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 전국 5,877곳 중 5,374곳 (91.4),
중학교의 경우, 전국 3,153곳 중 2,736곳 (86.8),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 2,285 곳 중 2,069곳에 설치되어 (90.5)로 각각 조사되었다.
또, 학교급별 cctv 설치율을 시도별 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유치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97.0) - 울산 (91.9) - 서울 (90.0) - 대구 (88.2) - 대전 (84.1)- 경북 (82.3) - 충북 (78.2) - 경기 (78.2)
- 대전 (69.5) - 전남 (69.4) - 인천 (68.2) - 경북 (66.7) - 강원 (65.4) - 제주 (64.2) - 전북 (58.5) - 충남 (58.1) - 경남 (47.8) 순으로 조사되었다. (※ 붉은 표시는 평균보다 낮은 교육청)
초등학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이 (100) 였고,
울산 (99.2), 인천 (97.8), 전남 (91.6), 제주 (75.0), 전북 (54.7), 경남 (50.1) 순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 울산이 (100) 였고
서울 (99.7), 충북 (99.2), 인천 (96.9), 제주 (88.4), 광주 (86.2), 전남 (67.5), 강원 (57.1), 전북 (52.4), 경남 (45.7) 순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의 시도별 cctv 설치율 은
부산, 대구, 대전, 경기, 충남, 경북, 울산, 충북이 (100) 였고,
서울 (99.1), 광주 (98.5), 인천 (95.8), 제주 (90.0), 전남 (75.0), 강원 (72.6), 경남 (69.1), 전북 (4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온 국민들을 경악시키고 분노케 만든 김수철, 김길태 사건등을 통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심지어 지자체까지 나서서 학생들의 안전에 매진한 결과,
학교 내 cctv 설치를 비롯하여, 배움터지킴이와 학교보안관 배치, 학생 안전강화학교 지정·운영 등 학교 안전은 불과 몇 년 전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이고 안전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유치원의 상황은 어떤가?
유치원은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에 근거, 엄연히 학교의 범주에 속하지만
2011년 유치원 cctv 설치율은 경남 지역(47.8)을 비롯해 평균 (73.3)에 불과하며, 9곳의 시도교육청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
73.3는 전체 유초중고에 걸쳐 가장 낮은 수치다.
물론, 09년도(33), 10년도(56), 11년도(73)로 매년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현재 학생 안전강화학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의 1.4배에 해당하는 방대한 수와 여성이 대부분인 근무 여건이기에
유치원이 안전에 있어 취약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동 의원은
“유치원도 교과부가 관리하는 학교인만큼 학생 안전강화학교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하며, 하루빨리 유치원 cctv를 조속히 확충하여 유치원생들의 안전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김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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