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10] 음주운전 교통사고 증가
의원실
2011-09-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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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건수 줄었으나, 광주․전남․경북․경남 높은 증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삼진아웃도 증가(7.5),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실태 분석 결과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08년 26,873건 →09년 28,207건 →10년 28,641건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증가, 사망자는 줄어
- 08년 48,497명 →09년 50,797명 →10년 51,364명
- 08년 969명 →09년 898명 →10년 781명
○ 3진 아웃도 증가, 1년 사이 7.5 증가 8,846건(09년) → 9,510건(10년)
○ (09-10년) 전체 음주운전 감소추세이나, 광주․전남․경북․경남은 늘어
○ 음주운전 교통사고(10년) 경기(7,078건), 서울(3,890건) 순으로 발생률 높아
○ 30~40대 남성 가장 많고, 50대는 대폭 증가(남녀 모두 증가)
○ 음주운전 66.3 밤9시~새벽1시 사이 발생, 점심 및 저녁시간대도 증가
-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증가하고 있고, ‘삼진아웃’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6월까지의 음주운전 자료 762,925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한편, ‘3진 아웃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8,846건에서 2010년 9,510건으로 1년 사이 7.5나 증가했다. 재범율이 증가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 자료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삼진아웃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또한, “적발건수는 줄었으나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의 실적 위주의 형식적 단속에서 음주운전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증가, 삼진아웃도 증가(7.5),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실태 분석 결과
○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08년 26,873건 →09년 28,207건 →10년 28,641건
○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증가, 사망자는 줄어
- 08년 48,497명 →09년 50,797명 →10년 51,364명
- 08년 969명 →09년 898명 →10년 781명
○ 3진 아웃도 증가, 1년 사이 7.5 증가 8,846건(09년) → 9,510건(10년)
○ (09-10년) 전체 음주운전 감소추세이나, 광주․전남․경북․경남은 늘어
○ 음주운전 교통사고(10년) 경기(7,078건), 서울(3,890건) 순으로 발생률 높아
○ 30~40대 남성 가장 많고, 50대는 대폭 증가(남녀 모두 증가)
○ 음주운전 66.3 밤9시~새벽1시 사이 발생, 점심 및 저녁시간대도 증가
-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데 반해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증가하고 있고, ‘삼진아웃’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의원(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6월까지의 음주운전 자료 762,925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한편, ‘3진 아웃제’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8,846건에서 2010년 9,510건으로 1년 사이 7.5나 증가했다. 재범율이 증가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분석 자료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피해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삼진아웃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가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 문화 근절을 위한 범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또한, “적발건수는 줄었으나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찰의 실적 위주의 형식적 단속에서 음주운전자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탄력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