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14] 마약사범재범율높은데 구속은12퍼센트에 그쳐
의원실
2011-09-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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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 구속율은 낮아(11년 27)
최근 4년간 전체 검거자 중 구속자는 12에 불과
판매총책 매년 증가, 신흥 밀수국가도 등장
재범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치료․재활 정책 병행해야
○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
- 마약류 사범 재범률 : 46.5(09년) → 58.0(10년) → 61.5(11.6월)
- 범행 동기별 : 유혹과 호기심이 가장 많고, 사치심유흥비생활비등
경제적 동기도 줄어 들지 않고 있어
- 직업별 : 무직이 30~40 차지, 농업인,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 순
○ 마약류 판매총책, 해마다 증가
- 52명(08년) → 169명(09년) → 262명(10년)
○ 마약류 압수현황
- 양귀비, 코카인, 대마초, 필로폰이 주를 이루어
- 마약류 밀반입 검거 건당 평균 4.4억(11.7월 현재)
- 항공을 통한 밀수가 전체의 65.9 차지
○ 파나마, 가나, 멕시코 등 신흥 마약 밀수국가 등장
- 중국이 전체 밀수금액의 최근 4년간의 42 차지(10년의 경우 61)
- 신흥 밀수국별 단속실적 - 파나마 : 0원 (08년~10년) → 6,300백만원 (11.6월)
가나 : 0원 (08년~09년) → 5,935백만원 (10년)
멕시코 : 0원 (08년~09년) → 673백만원 (10년~11.6월)
- 마약류 사범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2008~2011.7월) 검거인원 23,663명 중 구속건수는 5,196명(구속율 12)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판매총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마카오, 베트남, 파나마, 가나, 멕시코 등 신흥 마약 밀수국이 등장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행정안전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현황(08~11.7)」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마약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검거인원은 2009년 377명에서 2010년 392명으로, 대전지역은 2008년 53명에서 2009년 83명, 2010년 104명으로, 전북지역은 2009년 81명에서 2010년 85명으로, 제주지역은 2008년 24명에서 2009년 26명, 2010년 34명으로 증가하였다.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율 분석 결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범율이 61.5에 달하는 가운데(2011.7월 기준)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재범율이 27.3, 대마사범 62.2, 향정사범은 69.1의 재범율을 보였다. 2010년과 금면 상반기 사이에는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소폭 줄기는 했으나, 2009년부터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재범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결과별 마약류사범 단속 실적을 보면, 최근 4년간 검거인원은 23,663명이고 그중 구속된 사람은 5,196명으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18,467명은 불구속되었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도 구속율은 27에 불과하다.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불구속의 요건이 되어야 하지만, 재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구속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최근 마약류사범의 재범율 증가, 마약류 판매책의 증가,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등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유의원은 “우선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치료․재활을 통한 마약사범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
최근 4년간 전체 검거자 중 구속자는 12에 불과
판매총책 매년 증가, 신흥 밀수국가도 등장
재범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치료․재활 정책 병행해야
○ 마약류 사범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
- 마약류 사범 재범률 : 46.5(09년) → 58.0(10년) → 61.5(11.6월)
- 범행 동기별 : 유혹과 호기심이 가장 많고, 사치심유흥비생활비등
경제적 동기도 줄어 들지 않고 있어
- 직업별 : 무직이 30~40 차지, 농업인,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등 순
○ 마약류 판매총책, 해마다 증가
- 52명(08년) → 169명(09년) → 262명(10년)
○ 마약류 압수현황
- 양귀비, 코카인, 대마초, 필로폰이 주를 이루어
- 마약류 밀반입 검거 건당 평균 4.4억(11.7월 현재)
- 항공을 통한 밀수가 전체의 65.9 차지
○ 파나마, 가나, 멕시코 등 신흥 마약 밀수국가 등장
- 중국이 전체 밀수금액의 최근 4년간의 42 차지(10년의 경우 61)
- 신흥 밀수국별 단속실적 - 파나마 : 0원 (08년~10년) → 6,300백만원 (11.6월)
가나 : 0원 (08년~09년) → 5,935백만원 (10년)
멕시코 : 0원 (08년~09년) → 673백만원 (10년~11.6월)
- 마약류 사범의 10명 중 6명 이상이 재범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2008~2011.7월) 검거인원 23,663명 중 구속건수는 5,196명(구속율 12)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전체 마약류 사범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판매총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마카오, 베트남, 파나마, 가나, 멕시코 등 신흥 마약 밀수국이 등장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행정안전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현황(08~11.7)」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마약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지역의 검거인원은 2009년 377명에서 2010년 392명으로, 대전지역은 2008년 53명에서 2009년 83명, 2010년 104명으로, 전북지역은 2009년 81명에서 2010년 85명으로, 제주지역은 2008년 24명에서 2009년 26명, 2010년 34명으로 증가하였다.
-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범율 분석 결과, 10명 중 무려 6명 이상이 재범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재범율이 61.5에 달하는 가운데(2011.7월 기준) 유형별로는 마약사범 재범율이 27.3, 대마사범 62.2, 향정사범은 69.1의 재범율을 보였다. 2010년과 금면 상반기 사이에는 마약사범의 재범율이 소폭 줄기는 했으나, 2009년부터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재범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치결과별 마약류사범 단속 실적을 보면, 최근 4년간 검거인원은 23,663명이고 그중 구속된 사람은 5,196명으로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18,467명은 불구속되었다. 2011년 상반기의 경우도 구속율은 27에 불과하다. 재범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불구속의 요건이 되어야 하지만, 재범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불구속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최근 마약류사범의 재범율 증가, 마약류 판매책의 증가, 마약류 공급선의 다변화 등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마약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어 유의원은 “우선 마약류 공급 차단을 위해 재범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함으로써 마약류 확산을 차단함과 동시에 치료․재활을 통한 마약사범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 회복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청,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보도자료 전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