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정복의원실-20110918]유권자 10명 중 7명 후보자중도사퇴 제한 원해
의원실
2011-09-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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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0명 중 7명, “후보자 중도 사퇴 제한해야”
후보자 중도사퇴에 따른 무효투표율 최고 6배 증가 (박명기 후보 사퇴)
다수가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원해, 유권자 42 러닝메이트제 선호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 학교운영위 통한 간접선거도 대안
후보자 10명 중 6명,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 부담 확대해야”
○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 투명하기 못했다 40.4. , 정당공천 투명성 제고 필요
- 지역별 : 광주/전라(55.8), 대구/경북(48.9), 부산/울산/경남(48.3)
○ 공천헌금수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부정적 인식 높아
- ‘가능성 높다’ 45.3, ‘가능성 낮다’ 33.6
○ 정당 공천제도 개선방안, 상향식 공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41.6
○ 유권자 33.1, ‘후보자 등록한 이후 사퇴 금지해야’
○ 후보자 10명 중 6명(59.9)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확대해야’
○ 후보자 69.7, 유권자 58.1 교육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분리실시 해야
○ 후보자 62.1 유권자64.1 교육감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 ‘반대’
○ 후보자 48.2, 유권자 42.6 교육감 선출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선호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교육감 선출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후보자 중도사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반면, 후보자는 자유로운 사퇴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공천헌금수수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답변이 45.3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변한 33.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또한 후보자의 59.9가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48.2, 유권자의 42.6가 시장 및 도지사 등과 러닝메이트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아직도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공천헌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공천심사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정치권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서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감선거와 후보자 사퇴 제한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 중도사퇴에 따른 무효투표율 최고 6배 증가 (박명기 후보 사퇴)
다수가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 원해, 유권자 42 러닝메이트제 선호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출마, 학교운영위 통한 간접선거도 대안
후보자 10명 중 6명,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자 부담 확대해야”
○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 투명하기 못했다 40.4. , 정당공천 투명성 제고 필요
- 지역별 : 광주/전라(55.8), 대구/경북(48.9), 부산/울산/경남(48.3)
○ 공천헌금수수 가능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부정적 인식 높아
- ‘가능성 높다’ 45.3, ‘가능성 낮다’ 33.6
○ 정당 공천제도 개선방안, 상향식 공천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인식 41.6
○ 유권자 33.1, ‘후보자 등록한 이후 사퇴 금지해야’
○ 후보자 10명 중 6명(59.9)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확대해야’
○ 후보자 69.7, 유권자 58.1 교육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한 분리실시 해야
○ 후보자 62.1 유권자64.1 교육감선거에 정당공천제 도입 ‘반대’
○ 후보자 48.2, 유권자 42.6 교육감 선출 시장/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출마 선호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유권자 및 후보자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당 후보자 공천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고, 교육감 선출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후보자 중도사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낸 반면, 후보자는 자유로운 사퇴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공천헌금수수에 대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답변이 45.3로 “가능성이 낮다”라고 답변한 33.6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 또한 후보자의 59.9가 재․보궐선거 시 원인제공자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48.2, 유권자의 42.6가 시장 및 도지사 등과 러닝메이트 출마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유정복의원은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아직도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공천헌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앞으로 공천심사과정이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모든 정치권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고 있는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에서도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감선거와 후보자 사퇴 제한과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