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세균의원실입니다. 9월 29일(월) 예정되어 있는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자료입니다. 질의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산 림 청 ] 1. 식목의 개념에서 탈피, `숲가꾸기`를 통해 자원화로 전환해야 - 산림의 경제·생태·환경 자원화 추진에는 `숲가꾸기`가 시급해 2.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약 50조원, 산림의 휴양기능 증진해야 - 주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으로 산림휴양 수요 급증추세 3. 산지관리법 철저한 시행으로 무분별한 산지 난개발 방지해야 - 백두대간 보전·관리도 산림 주무부처가 정책수립을 주관해야 4. 산사태 예방대책 마련에 소홀, 인명피해 키운 것으로 드러나 - 산사태 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미비, GIS 기법이용 등 대책절실 5. 날로 증가추세인 산지재해에도 산림청 산지재해관리조직 없어 - 지방산림관리청의 산림토목계 직원 2명이 산지관리업무 수행해와 6. 감염시 100%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 국내소나무 고사우려 -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특별한 치료나 예방대책 없어 속수무책 7. 산불발생 대폭 감소, 과학적인 산불예보 및 감시시스템 절실 - 대규모 산불피해지, 인공·자연복구 계획을 수립해 조기 복구해야 [ 대상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 1. 대리경영·협업경영으로 산주의 실질적 소득증대 도모해야 - 사유림 경영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지원 미흡 2. 녹색자금, 조성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지원해야 - 녹색자금 지원 대상 선정원칙 및 선정과정 투명히 해야 3.소득증대를 통해 조합원 참여 확대하고 조직 활성화해야 - 조합원의 소득과 직결되는 기술지도 및 사업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