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저신용자 지원 미소금융, 서민 울렸다!
차량담보대출 766억원·신용우수자 675억원 대출…정부 거짓 드러나
조영택 의원, “MB식 일방통행 부작용…대출 절반 수도권 집중도 개선해야”

미소금융이 서민을 울리고 있다. MB정부 최대 서민정책으로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이라고 홍보했던 미소금융이 막대한 규모의 담보대출과 신용우수자 대출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조영택 의원(민주당·광주서구 갑)은 15일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월말 현재까지 실시된 총 2,257억원의 대출금 중 미소금융의 취지를 벗어난 신용우수자 대출이 675억원, 차량담보대출이 766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의 7월말 현재까지 대출실적을 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우수신용자에게 7억원을 비롯하여, 2등급 67억원·3등급 140억원 등 6등급 이상에 총 대출금의 30.1인 675억원이 대출됐다.

미소금융은 금융기관 이용시 담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위한 무담보대출임을 홍보해 왔다. 그러나 조 의원은 화물차량 대출 1,096억원 중 766억원이 담보대출로 전체 대출의 33.9에 달해, 그간 정부의 홍보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량 대출실적이 창업자금으로 분류됨에 따라 창업자금 대출(1,342억원) 중 실제 자영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대출은 246억원(1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지역간 대출실적도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7월말 현재 미소금융 대출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536억원(23.7)이 대출됐으며, 서울 400억원(17.7)·부산 152억원(6.7)·인천 140억원(6.2)·대구 134억원(5.9)으로 전체의 47.6(1,075억원)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영남은 564억원(25.0), 호남 292억원(12.9), 충청 224억원(9.9)으로 지역간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4일 주말을 이용해 재래시장 등 미소금융 현장을 방문조사한 바 있는 조 의원은 형식적인 지점운영과 홍보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구로구에 있는 ○○은행 지점에 있는 미소금융창구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으며 인근의 10평 미만 자영업자들을 면담한 결과 미소금융제도는 물론 지점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이 6개 재래시장 52명의 상인을 면접조사한 결과, 29명(55.8)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중 상담을 실시한 상인은 13명(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받은 상인은 2명(3.8)에 불과했다. 그나마 MB가 방문해서 미소금융을 홍보한 바 있는 화곡동 까치산시장과 동대문 동평화시장의 상인들은 대부분 미소금융을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MB정부가 미소금융을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이라 홍보했지만, MB의 지시에 의해 목표를 정해 놓고 달성하도록 밀어붙이는 바람에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 창업지원 및 일자리창출에 노력해 온 민간단체들에게 주어지던 기부금이 미소금융에 몰려 고사위기에 처하는 등 일방통행의 부작용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서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무담보·무보증 대출로 자리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