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병석의원] 중소기업청
의원실
2004-10-15 12:31:00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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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판로, 수출 등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
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123조 3항)
▶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주요 지표 비교
04년 2/4분기 전체 제조업의 가동률 80.5%에 비해 중소제조업 가동율 68.5%
03년 대기업 경상이익율 5.96%에 비해 중소제조업 경상이익률 2.49
03년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27.4%에 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 3.4%
▷ 정책지원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현황과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① 창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창업자금 투융자 정책>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을 활용한 창업투자조합 지역
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86.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충청권도 7.9%로 예외가 아님.
▶ 이는 대부분의 창업투자조합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임.
지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은가?
<창업보육센터 운영>
○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높은 임대료
와 기부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현실임.
▷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에 확장 사업자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재개
한 것이 오히려 창업보육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함.
▶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퇴출규정의 엄격한 적용 등 사후관리가 보
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 정부는 항상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
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 규제를 없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신설하고 있
음.
▷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이 지난 3~4월에 실시한 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농지 1만㎡ 를 전용해 중소형 공장 1개를 짓는 데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이 들고 68
개의 규제를 거치느라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고서’
- 2003년 1월 현재 총 규제건수 7,732건 中
- 2004년 7월까지 폐지된 건수는 52건, 반면 새롭게 신설된 규제는 255건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평균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과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장
설립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규제는 무려 68건
<예시1> 수도권 밖의 농지 1만 m2전용, 공장 1개를 짓는데 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비용
- 농지조성비(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짓는 경우 내야 하는 대체조성비) : 1억원
- 환경성 검토 대행비 : 1,500만원
- 각종 절차 대행비용 : 1,500만원
- 도로확보비용 : 2,000만원
도합 최소 1억5,000만원 소요
<예시2> 창업과 관련한 행정규제 예시
- 전통사찰보존구역 제한, 초지조성지구 내에서의 입지제한, 상수도보호구역 제한 등
입지관련 규제 30건 등
- 농지허가, 농지전용신고, 분묘개장 허가 등 사업계획 승인관련 21건 등
- 상수도설치 허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등 공장건축·등록관련 13건 등
도합 최소 68건의 행정규제를 거쳐야 설립가능
▶ 규제를 대폭 완화해 창업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선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풀어야 함. 즉, 정부방침대로 선별적으로 심사를 통해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정도로는 기업들
이 투자들 할 때, 떠안아야 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큼.
▶ 따라서 전면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
힌 反기업정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규제개혁기획단과 관련하여>
○ 지난 8월 28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규제개혁기획단이 발족함.
▷ 그런데, 규제개혁기획단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가 모두 대기업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
되고 중소기업은
■ 중소기업청의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의 자금, 인력, 판로, 수출 등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
고 시장개척과 금융상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만간 내놓도록 하겠습니
다. 앞으로 중소기업 대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도록 하겠습니다.”(17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 우리 헌법에도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제123조 3항)
▶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어떠한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주요 지표 비교
04년 2/4분기 전체 제조업의 가동률 80.5%에 비해 중소제조업 가동율 68.5%
03년 대기업 경상이익율 5.96%에 비해 중소제조업 경상이익률 2.49
03년 대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27.4%에 비해 중소기업 설비투자 증가율 △ 3.4%
▷ 정책지원 분야별로 중소기업의 현황과 원인, 대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① 창업 및 규제와 관련하여
<창업자금 투융자 정책>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을 활용한 창업투자조합 지역
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86.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한 충청권도 7.9%로 예외가 아님.
▶ 이는 대부분의 창업투자조합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임.
지방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투자조합에 대해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은가?
<창업보육센터 운영>
○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이 높은 임대료
와 기부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창업보육센터의 현실임.
▷ 창업보육센터를 신규 지정하지 않고 기존 업체들에 확장 사업자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재개
한 것이 오히려 창업보육센터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함.
▶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가 예정된 것으로 아는데, 퇴출규정의 엄격한 적용 등 사후관리가 보
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정부규제와 관련하여>
○ 정부는 항상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각종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
으며, 특히 참여정부의 경우 규제를 없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신설하고 있
음.
▷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이 지난 3~4월에 실시한 창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농지 1만㎡ 를 전용해 중소형 공장 1개를 짓는 데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이 들고 68
개의 규제를 거치느라 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남.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4년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 보고서’
- 2003년 1월 현재 총 규제건수 7,732건 中
- 2004년 7월까지 폐지된 건수는 52건, 반면 새롭게 신설된 규제는 255건
※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
- 중소형 공장 1개를 지으려면 평균 1억5천만원의 행정비용과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공장
설립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규제는 무려 68건
<예시1> 수도권 밖의 농지 1만 m2전용, 공장 1개를 짓는데 필요한 인·허가 행정절차 비용
- 농지조성비(농지를 전용해 공장을 짓는 경우 내야 하는 대체조성비) : 1억원
- 환경성 검토 대행비 : 1,500만원
- 각종 절차 대행비용 : 1,500만원
- 도로확보비용 : 2,000만원
도합 최소 1억5,000만원 소요
<예시2> 창업과 관련한 행정규제 예시
- 전통사찰보존구역 제한, 초지조성지구 내에서의 입지제한, 상수도보호구역 제한 등
입지관련 규제 30건 등
- 농지허가, 농지전용신고, 분묘개장 허가 등 사업계획 승인관련 21건 등
- 상수도설치 허가,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 신고 등 공장건축·등록관련 13건 등
도합 최소 68건의 행정규제를 거쳐야 설립가능
▶ 규제를 대폭 완화해 창업비용과 기간을 최소화하는 선행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 또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전면적으로 광범위한 규제를
풀어야 함. 즉, 정부방침대로 선별적으로 심사를 통해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정도로는 기업들
이 투자들 할 때, 떠안아야 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큼.
▶ 따라서 전면적이고 과감한 규제완화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아울러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
힌 反기업정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규제개혁기획단과 관련하여>
○ 지난 8월 28일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2년간 한시
조직으로 운영될 규제개혁기획단이 발족함.
▷ 그런데, 규제개혁기획단에 참여한 민간기업 대표가 모두 대기업에서 파견한 인사들로 구성
되고 중소기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