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태환의원실-20110919]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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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비상조치 시행 반년, 적발되도 과태료부과는 1에 불과!
최근 두 달간 전국에 고작 2건, 지자체 75는 과태료 부과 0!
■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수도권 실투자율은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그쳐!
지난 2년간 국내를 떠난 외투기업수만 5,663개!
■ 유·아동용 공산품 15.7가 위험! 전기용품은 38가 기준미달!
필통 70, 보행기 57, 아동장신구 35가 불합격! 전년도 두배!
온수매트와 찜질기, 전기요는 70가 안전기준 미달!
■ 부동산 투자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 편법 부동산 투자 계속해!
20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부동산 경기악화로 추가손실 우려!
■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
지난 10년간 총 26건의 금융사고! 사고금액만 약38억원!
대부분 고객 예치금을 횡령 또는 유용!
■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체납 상상초월!
전체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미납액 4억8천만원에 달해!
대법원 산하 기관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아! 15년째 미납기관도!
최근 두 달간 전국에 고작 2건, 지자체 75는 과태료 부과 0!
■ 지난해 신고된 외국인투자자금 중 실투자금은 절반에 불과!
수도권 실투자율은 73인 반면, 비수도권은 32.6에 그쳐!
지난 2년간 국내를 떠난 외투기업수만 5,663개!
■ 유·아동용 공산품 15.7가 위험! 전기용품은 38가 기준미달!
필통 70, 보행기 57, 아동장신구 35가 불합격! 전년도 두배!
온수매트와 찜질기, 전기요는 70가 안전기준 미달!
■ 부동산 투자 할 수 없는 우정사업본부, 편법 부동산 투자 계속해!
2000년이후 편법투자총액 5,110억원, 확정손실액165억원!
부동산 경기악화로 추가손실 우려!
■ 우정사업본부,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끊이지 않아!
지난 10년간 총 26건의 금융사고! 사고금액만 약38억원!
대부분 고객 예치금을 횡령 또는 유용!
■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체납 상상초월!
전체 국가공공기관 우편료 미납액 4억8천만원에 달해!
대법원 산하 기관이 4억원으로 가장 많아! 15년째 미납기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