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효석의원실-20110919][농림위-김효석]9/19(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1-09-19 00:00:00 59
2011. 9. 19(월)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

○ MB 농정, 농가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져
- 농민이 보이지 않은 경쟁 지상주의 농정 펼쳐
- 농업·농어촌에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지난 3년
- 농가의 살림살이 더 어려워졌다

○ 정부의 총체적인 실책으로 쌀 시장 혼란 가중
- 엉터리 농업통계 시장 혼란만 부추겨
- 정부 쌀값잡기에 급급한 나머지 공공비축제 기본취지 망각
- 생산량의 20.7나 되는 믿을 수 없는 정부의 쌀 감모(기타 포함) 통계

○ 시늉만 낸 식량자급률, 상황별 대처 계획(Contingency Plan)
만들어야
- 장밋빛 식량자급률 목표지만 구체적인 수단이 안보인다
- 곡물자급도 10p 향상에 2조 5천억원 소요
- 매년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 무용지물 농식품 홈페이지
- “송아지” 검색 결과, 일본 농림성 홈페이지 1150건, 한국 농식품부 36건에 불과


○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 내실 기해야
- 기 등록 경영체 중 41만이 자율 등록
-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해야

○ 유기식품 등의 동등성 인정, 또 하나의 굴욕적인 협상이다
- 미국 등 주요국의 동등성 인정 요구, 2009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 정부가 주장하는 동등성 인정에 따른 기대효과의 허구성
-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동등성 규정 인정 즉각 거두어라

○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능 기술센터 이전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 공정한 인증업무 수행할 수 없다


[정책보고서 시리즈 발간 안내]

◈ 김효석 의원은 이번 국감 준비의 일환으로 4권의 농업·농촌 현안에 관한 <농정현안 해법 찾기 정책보고서>를 발간 했습니다.
- 정책보고서 시리즈 I “식량자급유지, 국민의 기본권이다”
- 정책보고서 시리즈 II "쌀 산업의 해법을 찾다“
- 정책보고서 시리즈 III "농산물 유통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정책보고서 시리즈 IV "지속가능한 축산의 길“

자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권오복 보좌관(788-200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김효석의원_9.19농림수산식품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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