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10919]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
의원실 2011-09-19 00:00:00 49
1.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공염불인가?
- ‘고환율-저금리 정책’의 결과, 수입물가 상승이 원인
- 금리 인상 등 거시정책수단 애써 외면, 정책 실기
- 할당관세 확대, 개별 품목 가격관리 효과 의문
- 품목별 맞춤형 유통구조 개선 서둘러야

2. 공공기관 해외진출, 평가보다 역량 강화에 힘써야
- 공공기관 해외사업, 자문 컨설팅 등 소규모 사업에 머물러
- 전문인력 태부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수행에 벅차
- 공공기관 해외진출 역량 강화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 필요

3. 최저가낙찰제,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꿔야
- 가격 이외에 품질, 기술력 등 종합적 평가 필요
- 기술경쟁 유도로 건설산업의 혁신과 선진화 도모
- LH,도로,수자원공사,철도시설공단, 4대 공기업 우선 적용 필요

4. 미국 더블딥,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책 있나?
- 우리나라 총외채 3,980억불로 ’10년말 대비 380억불 증가
- 유로체제 붕괴 등 외부충격에 대응책 마련해야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기획재정부국감[강길부의원](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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