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구상찬의원실-20110919](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현지정책연구
의원실
2011-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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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찬,외교안보연구원 현지정책연구운영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심각하다!
·연구원들, 별정직 공무원신분으로 안식년 가서 결과보고서 제출도 30만 했다!
·연구성과 자료은폐·허위보고 제출은 물론, 300만원 포상금도 미리 지급!
·구상찬 의원,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으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심각하다!
·연구원들, 별정직 공무원신분으로 안식년 가서 결과보고서 제출도 30만 했다!
·연구성과 자료은폐·허위보고 제출은 물론, 300만원 포상금도 미리 지급!
·구상찬 의원,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227조 및 제229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위반으로 감사원에 감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