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보도자료]SBS 재허가,‘소유·경영 분리’주장은 명분
의원실
2004-10-15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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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재허가,‘소유·경영 분리’주장은 명분 불과
정권 구미에 맞게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주목적
- 방송위, 편파방송 KBS·MBC에 비해 민영방송 SBS가 더 불공정?
●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
만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15일 SBS가‘정부의 좌파정책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데 응답자의 67.3%가 공감했
다’고 보도했다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국민적 혼선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에는 청와대가 북한이 제의해 온 남북정상회담을 거절했다고 SBS가 단
독보도를 했을 때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정보도 요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고 밝혔다.
그 후 보름이 채 안돼 한 미디어전문 매체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다. ‘방송사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헤드라인 아래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특정 방송사업자의 탈락에 대비해 ‘사업자 전환 실행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는
데, 과연 이를 흘려들을 수만 있을까?
● 지난 9월 7일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 분
담금을 기업에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을 때, 방송 3사 중 SBS만 유일하게 이를 당일 보도하지
않았다. 여당과 일부 친여 언론단체가 SBS 소유구조를 겨냥한 비난 기자회견과 성명을 경쟁적
으로 내놓던 시기였다. 이는 현 정권이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SBS 흔들기’로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3대 지상파 가운데 유독 SBS만을 걸고 넘어진 1차 심사의 표적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SBS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 채널들인데, 이래도 민영방송 길들이기용 또는 방송장
악 기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소유·경영 분리’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민영방송에
대한 통제강화용이 아닌가?
● 일부 언론관련 단체들과 여당 일각에서 지난 9월 11일 1차 심사가 끝나기 전에 민영방송인
SBS의 소유구조를 문제삼으며 재허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방송위원장은 “예전처럼
형식적인 심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같이 대하겠다”고 답했다. 친여
언론단체, 여당, 방송위가 물밑 교감을 갖고서 ‘SBS 손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친여
시민단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 이들이 언론개혁을 빌미로
정부여당의 홍위병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가?
● 방송위는 2000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민언련 본부 및 지부에 2억5,300만원, 언개련 본
부 및 지부에 4,400만원 등 총 2억9,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9월 현재
서울에 있는 민언련 본부에 2,900만원, 부산 민언련에 1,900만원, 전북 민언련에 1,6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언개련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 지원금으
로 각종 행사를 주최하며 親與 성향의 방송개혁을 주도해 왔는데, 방송위가 뒷돈을 되어준 꼴
이 아닌가?
● 방송위는 SBS의 재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 재청취 사유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꼽았다. 그러
나 과연 어느 방송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언론학회 보고
서에 잘 나와 있지 않은가? 이 보고서는 문패만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스스로 만든 공정
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적 편향을 보였다”며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계측해 실증하
지 않았는가?
● 재허가 심사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위해 어떻게 방송해 왔는지를 구체적으
로 검토해야 하는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관변 방송’을 만드려
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KBS 1TV는 ‘적기가’를 틀어 시청자의 호된 비난을 받았고, 저질 시청률 경쟁에 내몰린
KBS 2TV의 한 오락 프로그램에 출현한 인기 성우는 녹화도중 기도가 막혀 바로 어제 사망했
다. MBC TV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은 한나라당 대변인이라며 엉뚱한 여인의 목
소리를 내보내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비하면 SBS는 시청자가 기억
할 만한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없다. SBS와 다
정권 구미에 맞게 민영방송 길들이기가 주목적
- 방송위, 편파방송 KBS·MBC에 비해 민영방송 SBS가 더 불공정?
● KBS나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보도태도를 보여온 SBS에 대한 여권 일각의 불
만은 잘 알려져 있다.
지난 8월 15일 SBS가‘정부의 좌파정책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는 데 응답자의 67.3%가 공감했
다’고 보도했다가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이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대한 국민적 혼선을 불러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며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에는 청와대가 북한이 제의해 온 남북정상회담을 거절했다고 SBS가 단
독보도를 했을 때 청와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 정정보도 요구를 비롯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
고 밝혔다.
그 후 보름이 채 안돼 한 미디어전문 매체는 이런 기사를 보도했다. ‘방송사 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헤드라인 아래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특정 방송사업자의 탈락에 대비해 ‘사업자 전환 실행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는
데, 과연 이를 흘려들을 수만 있을까?
● 지난 9월 7일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통령이 참석한 디지털방송 선포식 행사 분
담금을 기업에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을 때, 방송 3사 중 SBS만 유일하게 이를 당일 보도하지
않았다. 여당과 일부 친여 언론단체가 SBS 소유구조를 겨냥한 비난 기자회견과 성명을 경쟁적
으로 내놓던 시기였다. 이는 현 정권이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SBS 흔들기’로 이미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3대 지상파 가운데 유독 SBS만을 걸고 넘어진 1차 심사의 표적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SBS를 제외하면 모두 지역 채널들인데, 이래도 민영방송 길들이기용 또는 방송장
악 기도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소유·경영 분리’는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민영방송에
대한 통제강화용이 아닌가?
● 일부 언론관련 단체들과 여당 일각에서 지난 9월 11일 1차 심사가 끝나기 전에 민영방송인
SBS의 소유구조를 문제삼으며 재허가에 반영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방송위원장은 “예전처럼
형식적인 심사는 되지 않을 것이며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추상같이 대하겠다”고 답했다. 친여
언론단체, 여당, 방송위가 물밑 교감을 갖고서 ‘SBS 손보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 언론개혁국민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친여
시민단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SBS 퇴출’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SBS의 소유지분·의결권 제한, 경영과 편성 분리 등을 주장해왔다. 이들이 언론개혁을 빌미로
정부여당의 홍위병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방송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가?
● 방송위는 2000년부터 2004년 9월 현재까지 민언련 본부 및 지부에 2억5,300만원, 언개련 본
부 및 지부에 4,400만원 등 총 2억9,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는 9월 현재
서울에 있는 민언련 본부에 2,900만원, 부산 민언련에 1,900만원, 전북 민언련에 1,6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언개련에는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 지원금으
로 각종 행사를 주최하며 親與 성향의 방송개혁을 주도해 왔는데, 방송위가 뒷돈을 되어준 꼴
이 아닌가?
● 방송위는 SBS의 재허가 여부에 관한 의견 재청취 사유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꼽았다. 그러
나 과연 어느 방송사가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언론학회 보고
서에 잘 나와 있지 않은가? 이 보고서는 문패만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스스로 만든 공정
성 규범의 토대마저 무너뜨리는 파괴적 편향을 보였다”며 탄핵방송의 편파성을 계측해 실증하
지 않았는가?
● 재허가 심사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등을 위해 어떻게 방송해 왔는지를 구체적으
로 검토해야 하는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관변 방송’을 만드려
한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는 것 아닌가?
● KBS 1TV는 ‘적기가’를 틀어 시청자의 호된 비난을 받았고, 저질 시청률 경쟁에 내몰린
KBS 2TV의 한 오락 프로그램에 출현한 인기 성우는 녹화도중 기도가 막혀 바로 어제 사망했
다. MBC TV의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 …’은 한나라당 대변인이라며 엉뚱한 여인의 목
소리를 내보내 공영방송의 최소한의 기본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비하면 SBS는 시청자가 기억
할 만한 대형 사고를 낸 적이 없다. SBS와 다